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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관세평가 규정의 유의미한 변화

중국 2014-05-29 1124




중국의 관세평가 규정의 유의미한 변화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GAC), 중국해관총서(海关总署)’는 최근 미확정 문제를 명확히 하고 또한 비보세물품과 대비하여 보세물품의 평가 대우를 분리하고자 도모하는 관세평가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두 행정 규칙, Decree of GAC [2013] No. 211, PRC Customs Valuation Measures for Determining the Dutiable Value of Bonded Goods for Domestic Sale (Decree 211), (국내 판매를 위한 보세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관세평가 방안, 법령 211)과, Decree of GAC [2013] No. 213, PRC Customs Valuation Measures for Determining the Dutiable Value of Import and Export Goods (Decree 213), (수출입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관세평가 방안, 법령 213)은 이전의 평가 규정 Decree of GAC [2006] No. 148 (Decree 148)을 대체합니다.
2014년 2월 1일에 발효된 위에 언급된 법령들은 법령 148이 거의 8년 전에 발표된 이후 중국의 관세평가 방안의 가장 유의미한 변화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개요
이 새로운 법령의 발표를 통해 평가 규정의 구조와 내용에 수많은 변경 사항들이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중 하나는 (위탁가공무역/세관 편람 프로그램에 따른 보세물품, ‘Customs Special Supervision Areas(CSSA), 세관특별감독관리구역’에서 가공된 물품이나 그 구역을 통해 수입된 보세 물류 물품을 포함한) 국내에서 판매될 보세물품의 관세평가 대우에 관한 세부 사항입니다. 이것들은 법령 211에서 별도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다루어져왔습니다.
한편, 전반적인 구조와 국내 및 비보세 물품에 대한 법령 148의 일반 관세평가 조항들 대부분은 바뀌지 않고 법령 213에 남아있으나, 몇 가지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표는 법령 148의 관세평가 규정이 현재 어떻게 두 개의 새로운 법령으로 분리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법령 148 관세평가 규정 변화
법령 148 
* 일반무역에 의한 수입 물품에 대한 평가 법령 211 
* 국내 판매를 위한 보세물품에 대한 평가 * 국내 판매를 위한 보세물품에 대한 평가 
* 그 밖의 무역 방식에 따른 평가
* 수출 물품에 대한 평가 
* 운송비와 보험료 산출
* 평가 절차 
법령 213 
* 일반 무역에 의한 수입 물품에 대한 평가 
* 그 밖의 무역 방식에 의한 평가 
* 수출 물품에 대한 평가 
* 운송비와 보험료 산출
* 평가 절차 


법령 211: 보세물품의 국내 판매의 관세평가를 위한 주요 변경 사항들

법령 211은 보세물품의 국내 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전 법령 148에서 4 조항(조항 27-30)을 수정하고, 명확히 하며,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 초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제조업자들이 순수한 수출 공장에서 국내 시장에 공급도 하는 것으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중국에서 사업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법령 211은 법령 148에 포함되어 있던 WTO의 평가협정의 근본인 “거래 가격” 원칙을 따릅니다. 보세물품의 수입과 CSSA를 통해 수입된 물품이 관세평가 대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기 다른 상업적 처리의 대상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법령 211은 중국 세관이 각기 다른 시나리오 하에서 국내 판매를 위한 물품의 과세 가격을 어떻게 심사하고 결정할지를 더 명확히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보세 가공 원자재나 완제품을 CSSA에서 국내 시장으로 판매하고 있는 경우, 과세 가격은 더 이상 동일한 혹은 유사한 물품의 수입 가격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 과세 가격은 물품의 “국내 판매 가격”을 토대로 결정됩니다. 보세 창고 수수료와 CSSA 내에서 발생된 그 외의 요금들은 더 이상 과세 가격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요금들 대부분이 국내 시장으로의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의 대상으로 사정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수입/수출 기업들이 수입세 비용을 추가로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CSSA에서 생성된 수익이 “국내 판매 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같은, 이런 결정을 위한 추가 지침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전의 규정과 비교해서, 새로운 규정은 과세 가격을 둘러싼 모호함을 많이 없애고 보세물품의 국내 판매를 위한 올바른 관세 가격을 결정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법령 213: 일반 무역과 그 외의 무역 방식에 의해 수입된 물품의 관세평가에 대한 제한된 변경 
 
일반 무역과 그 외의 무역 방식에 의해 수입된 물품에 관하여 법령 148의 구조와 대부분의 내용은 법령 213으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몇몇 중요한 변경 사항들이 있습니다.
강조할 중요한 최신 정보는 관련된 당사자 거래에서, 관세평가 원칙으로 널리 인정된, “매매 상황” 시험이 중국의 평가 규정에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추가는 신고 된 가격의 온당함을 중국 세관에 납득시키기 위해서 관세평가 원칙 면에서  “거래 가격”을 설명하고 뒷받침할 유연성을 수입업자들에게 제공합니다.


추가로 설명을 필요로 하는 영역
많은 중요한 부분들이 더 명확해지거나 새로운 규정에 추가되기는 했지만, 상당수의 부분들이 여전히 명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가 규정이 두 개의 법령으로 분리되면서, 다음 사항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 보세물품 혹은 비보세물품의 평가를 위해 중국 내부의 세관부서들 사이에 상응하는 책임의 재조정이 있을지 여부
* 법령 148의 기술적 및 절차적 조항들이 (법령 213에는 포함되긴 했지만) 법령 211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보세물품에 대해 평가 분쟁과 같은 절차적 문제가 수입업자와 중국 세관 사이에서 처리되는 방법
* 법령 211에 언급되지 않은, “거래 가격” 하에서 보통 조정이 적용되는 사항들(예를 들면, 로열티 수수료, 커미션, 판매 수익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보세물품에 대해 처리되는 방법

 
결론

법령 148이 수년 전에 발표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법령 211과 법령 213은 중국에서 관세평가 문제에 대한 매우 중요한 최신 정보입니다. 그 법령들은 많은 쟁점들을 상세하게 더욱 명확히 하고, 원래 규정들 중 일부는 수정되고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더욱 명확히 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사업체들이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감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첨부파일 납품 11_TradeWatch-Vol13-Issue1.11-CN.1406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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