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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에 적용되는 ‘Resource Utilization Support Fund’ 이해

터키 2014-05-29 950



수입에 적용되는 ‘Resource Utilization Support Fund’ 이해



법령 88/12944는 ‘Resource Utilization Support Fund(RUSF), 재원활용지원기금’을 제정했습니다. RUSF는 은행과 소비자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대출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신용거래로 재원이 조달되는 수입에도 징수됩니다.
터키 세관은 6%의 세율로 부과되는, 수입에 대한 RUSF를 과세대상자들이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과 각각의 규정들이 세관의 관점에서는 애매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 금융이 복잡하기 때문에 수입업자들에게는 매우 힘든 부분입니다.
 

수입에 적용되는 RUSF

법령에 따르면, 자유 유통을 위해 수입된 물품에 적용되는 RUSF의 징수는 그 수입의 재원조달 방식에 달려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재원조달 유형에 따른 수입물품은 수입하면서 원천징수하는 RUSF가 부과될 것입니다.

인수신용장(acceptance credit)1)

연지급신용장(Deferred letter of credit)2)

현물현금상환(Cash-against-goods payment)
 
하지만, 금융을 받은 금액이 수입 전에 지불이 된다면, 조건이 충족되고 문서로 입증된 경우에 그 물품은 RUSF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게다가, 선납(즉 수입하기 전에 현금, 서류현금상환 혹은 신용장) 수입은 조건이 충족되고 문서로 입증되지 않는 한 수입하면서 RUSF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 유통을 위해 수입된 물품은 그렇게 입증되지 않는 한 RUSF의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수입업자들은 RUSF가 적용되지 않아야 할 모든 사례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서류상의 요건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Circular no. 2011/16(통문)은 몇 가지를 안내합니다. 그 통문에는 자유 유통을 위해서 대금은 반드시 세관 신고 등록일이나 그 전에 입금되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견적 송장(pro forma invoice)나 매매 송장(sales invoice) 날짜와 은행에 의한 대금 이체가 반드시 이 날짜를 뒷받침해야합니다. 다음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자유 유통을 위한) 수입신고 등록일
대금 이체 날짜 
은행 이체를 뒷받침할 서류
 
또 다른 고려 사항은 RUSF의 적용이 특별 관세제도를 통해서 수입된 물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법령은 RUSF가 자유 유통을 위해서 수입된 물품에만 적용됨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특별 관세제도의 대상인 물품이 자유 유통을 위해 수입되면, 차후이든 절차를 밟은 후이든, 선납 현금 대금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RUSF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과세대상자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수입 비용이 국내의 금융회사를 통해 지불이 된 경우와 같은, 다른 재원조달 구조 하에서도 RUSF가 적용되는지는 늘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무부에서 발표한 과세 예규에서 몇 가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 불이익 적용

논란이 많긴 하지만, RUSF는 수입관세로 간주되고 따라서, 특히 불이행에 따른 처벌에 관해서는 관세법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터키 관세코드에 따라, “수입 관세”는 “관세와 그 밖의 추가 채무와 상당하는 효과를 지닌 조세”로 정의됩니다. RUSF는 상당한 효과를 지닌 조세로 처리됩니다.
관세법 no. 4458에는 막대한 불이익에 대해 나와 있고, “수입 관세의 세 배” 관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징수되지 않은 RUSF는 적게 지불한 금액의 세 배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수입 시 지불해야 할 RUSF에 부가가치세도 부과되는 것을 감안하면, 그 벌금액에는 미지불 VAT의 세 배 금액도 포함될 것입니다. 게다가, 전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가 부과될 것입니다. 그 결과, 벌금액은 이내 상당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액은 세관과의 합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세금 원금은 삭감의 대상이 아닙니다만, 75%까지 벌금이 삭감된 경우도 발생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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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수신용장(acceptance credit): 개설의뢰인 즉, 수입자가 선적서류 인도시 일정한 기간 후에 수입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 즉, 인수의 뜻을 표시하면 되는 기한부신용장을 말한다. (매일경제, 매경닷컴)
2) 연지급시용장(deferred Letter of Credit): 이 신용장은 기한부라는 점에서 인수신용장과 동일하지만, 어음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외상 기간에 수출상이 할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금융 조달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외상대금 결제은행(Deferred Bank)이 직권으로 발행한 지급 확약서 내용에 따라 지급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지식경제용어사전, 2010.11, 대한민국정부)
 

첨부파일 납품 12_TradeWatch-Vol13-Issue1.12-TR.1406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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