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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프리카공동체(East African Community) 세관 ‘통관후 회계감사’에 주력

동아프리카공동 2014-05-29 1168



동아프리카공동체(East African Community)

세관 ‘통관후 회계감사’에 주력
 
 
 
교역량 증가, 통관 시간 단축을 위한 무역원활화1) 계획, 한정된 자원 등과 더불어, 동아프리카 주위의 세관들은 세수 누출을 막고 규정 준수수입에 적용되는 ‘Resource Utilization Support Fund’ 이해
 
법령 88/12944는 ‘Resource Utilization Support Fund(RUSF), 재원활용지원기금’을 제정했습니다. RUSF는 은행과 소비자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대출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신용거래로 재원이 조달되는 수입에도 징수됩니다.
터키 세관은 6%의 세율로 부과되는, 수입에 대한 RUSF를 과세대상자들이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과 각각의 규정들이 세관의 관점에서는 애매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 금융이 복잡하기 때문에 수입업자들에게는 매우 힘든 부분입니다.

수입에 적용되는 RUSF
법령에 따르면, 자유 유통을 위해 수입된 물품에 적용되는 RUSF의 징수는 그 수입의 재원조달 방식에 달려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재원조달 유형에 따른 수입물품은 수입하면서 원천징수하는 RUSF가 부과될 것입니다.
인수신용장(acceptance credit)1)
연지급신용장(Deferred letter of credit)2)
현물현금상환(Cash-against-goods payment)
 
하지만, 금융을 받은 금액이 수입 전에 지불이 된다면, 조건이 충족되고 문서로 입증된 경우에 그 물품은 RUSF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게다가, 선납(즉 수입하기 전에 현금, 서류현금상환 혹은 신용장) 수입은 조건이 충족되고 문서로 입증되지 않는 한 수입하면서 RUSF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 유통을 위해 수입된 물품은 그렇게 입증되지 않는 한 RUSF의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수입업자들은 RUSF가 적용되지 않아야 할 모든 사례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서류상의 요건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Circular no. 2011/16(통문)은 몇 가지를 안내합니다. 그 통문에는 자유 유통을 위해서 대금은 반드시 세관 신고 등록일이나 그 전에 입금되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견적 송장(pro forma invoice)나 매매 송장(sales invoice) 날짜와 은행에 의한 대금 이체가 반드시 이 날짜를 뒷받침해야합니다. 다음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자유 유통을 위한) 수입신고 등록일
대금 이체 날짜 
은행 이체를 뒷받침할 서류
 
또 다른 고려 사항은 RUSF의 적용이 특별 관세제도를 통해서 수입된 물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법령은 RUSF가 자유 유통을 위해서 수입된 물품에만 적용됨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특별 관세제도의 대상인 물품이 자유 유통을 위해 수입되면, 차후이든 절차를 밟은 후이든, 선납 현금 대금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RUSF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과세대상자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수입 비용이 국내의 금융회사를 통해 지불이 된 경우와 같은, 다른 재원조달 구조 하에서도 RUSF가 적용되는지는 늘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무부에서 발표한 과세 예규에서 몇 가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 불이익 적용
논란이 많긴 하지만, RUSF는 수입관세로 간주되고 따라서, 특히 불이행에 따른 처벌에 관해서는 관세법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터키 관세코드에 따라, “수입 관세”는 “관세와 그 밖의 추가 채무와 상당하는 효과를 지닌 조세”로 정의됩니다. RUSF는 상당한 효과를 지닌 조세로 처리됩니다.
관세법 no. 4458에는 막대한 불이익에 대해 나와 있고, “수입 관세의 세 배” 관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징수되지 않은 RUSF는 적게 지불한 금액의 세 배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수입 시 지불해야 할 RUSF에 부가가치세도 부과되는 것을 감안하면, 그 벌금액에는 미지불 VAT의 세 배 금액도 포함될 것입니다. 게다가, 전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가 부과될 것입니다. 그 결과, 벌금액은 이내 상당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액은 세관과의 합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세금 원금은 삭감의 대상이 아닙니다만, 75%까지 벌금이 삭감된 경우도 발생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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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수신용장(acceptance credit): 개설의뢰인 즉, 수입자가 선적서류 인도시 일정한 기간 후에 수입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 즉, 인수의 뜻을 표시하면 되는 기한부신용장을 말한다. (매일경제, 매경닷컴)
2) 연지급시용장(deferred Letter of Credit): 이 신용장은 기한부라는 점에서 인수신용장과 동일하지만, 어음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외상 기간에 수출상이 할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금융 조달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외상대금 결제은행(Deferred Bank)이 직권으로 발행한 지급 확약서 내용에 따라 지급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지식경제용어사전, 2010.11, 대한민국정부) 를 향상시키기 위해 회계감사에 기반을 둔 통제와 위험관리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동아프리카공동체(EAC) 회원국들은 선정된 납세자들을 화물 세관 통관 후 언제든 감사하기 위한 ‘통관후 회계감사(post-clearance audit, PCA)’팀을 가동해 왔습니다. 그 영향이 수입업자들에게 크게 미칩니다.
PCA는 관세법 및 규정 준수를 확인하고 반드시 적정 금액의 관세와 관련 세금이 납부되게 하기 위해 화물 수입 후 언제든 (관련 세관 기록문서, 상업문서, 사업 체계 등과 같은) 납세자의 기록 검토를 수반합니다. 세관을 위해, PCA는 이미 매우 높은 세금 징수 결과를 내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 이유 중 일부는 수입업자들이 전통적으로 세관대행인(세관 신고를 하도록 인가를 받은 유일한 주체)가 관세 금액을 정해서 송금하고 관련 기록을 보유한다고 믿어온 때문입니다. 수입업자에 의한 불명 신고나 세금 미납은 대체적으로 감사에 의해서만 발견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시스템 상의 오류(예를 들어, 오랜 기간 동안 잘못된 관세품목 분류를 일관되게 신고하는 것)은 매우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감사를 받는 주요 부문
 
여러 EAC 회원국들 가운데 PCA 동안 그리고 이후에 조정과 불복/항소를 하는 고객들을 지원한 최근의 경험에서 우리는 평가액/지불 청구서의 발부로 이어지는 PCA팀이 집중하고 있는 주요 관심 분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 관세평가
PCA팀은 납세자가 올바른 관세가격을 신고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EAC 범위 안에서 관세평가는 WTO 관세평가 협정을 근거로 하고 있고, 거래가격이 일차 방법이 됩니다. EAC 관세평가 기준은 세관 규칙에 따라서 필수 조정을 고려한 “원가, 보험료, 운임” (CostInsuranceFreight) 가격입니다. PCA 동안 확인된 몇몇 관세평가 적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관에 허위/불명 송장을 이용한 가격 신고
* 관세평가 규칙에 따라서,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보조금 혹은 커미션 등으로 지불된 것에 대한 가산요소 신고 불이행
* 관세가격에서 CIF의 일부 요소 누락
*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관계가 거래가격 방법에 따른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입증 불이행

2. 관세 품목분류
모든 수입물품들은 특정 관세코드를 이용하여 ‘EAC Common External Tariff, EAC-2012, 2012년 역외공통관세’에 따라 분류되고, 그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을 산출하기 위한 관세가격에 사정된 적절한 관세율이 결정됩니다. 몇몇 물품의 올바른 관세코드는 그 밖의 물품보다 더 쉽게 확정됩니다. 잘못된 품목분류는 세금의 과‧오납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이 직무 행사는 중요합니다.

3. 원산지 
특별히 경제 블록이나 관세동맹에 따른 특혜관세율이 수반될 때, 원산지는 PCA팀의 관심의 초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EAC가 원산지인 모든 물품은 0%의 수입세에 처해질 것이고, COMESA(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 국가가 원산지이면서 우간다나 케냐로 수입되는 물품은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역외관세보다 낮은 특혜관세율에 처하게 되고, 탄자니아로 수입되는 SADC(남아프리카공동체)가 원산지인 물품은 0% 관세율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율의 적용을 위해 반드시 통관하는 시점에 세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원산지와 관련된 흔한 위험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산지 증명서 없이 특혜관세 청구
* 원산지 규칙 요건에 부합되지 않은 이유로 세관에 의한 원산지 증명서 인수 거절
 
4. 수출 및 재수출
대체적으로 EAC 국가들은 수출 물품에 대해 수출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품이 수출되었고 무역통계 용도에 해당된다는 것을 주로 입증해야 하는 수출 신고 요건이 있습니다. PCA팀이 수출내지는 재수출 판매 물품이 실제로 영내를 떠났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떠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내국세(즉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5. 임시 수입
일시적으로 보세로 수입된 물품은 관세와 수입세 중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PCA팀은 그 물품이 원산지로 반송되었는지 또는 물품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된 경우 적용되는 세금이 납부되었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6. 세관에  산출 세금 송금
PCA팀은 납부해야 할 관세액과 적용되는 세액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지정 대행인이 세수 당국에 실제로 그 금액을 송금했는지도 확인할 것입니다. 세금 납부를 위해 세관대행인에게 송금된 자금이 실제로는 관세징수 계좌에 납부되지 않았음이 발견되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세관대행인에 대한 수입업자의 관리 부족이 수입업자가 세관에 관세와 더불어 벌금과 이자까지 여전히 빚지게 됨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정기적으로 수입을 하는 회사들은 만약 회사가 고위험(예를 들어 사기 의혹, 탈세나 고가 수입 등)군 회사로 간주되는 경우 PCA가 매 삼년마다 또는 더 자주 행해질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우리 경험상, PCA는 의혹이 없는 수입업자들에게 비용 면으로나 행정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생각된 회사는 높은 관세와 벌금 부담 의무에만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에 부과되는 원천징수세 또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공인경제운영인 제도) 지위와 같은 장려책을 놓칠 수 있습니다.
PCA를 위한 준비를 하면서 회사들은 규정준수를 평가하고 규정준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작업을 할 내부 검토를 행해야 합니다. 사전에 이것을 하는 것은 벌금과 과태료를 경감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불이행을 밝힐 기회도 제공합니다. 게다가, 그런 노력은 새로운 관세 절감 기회를 찾아내고 내부 통제와 절차를 개선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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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상품의 국경간 이동의 장애가 되는 무역절차, 규정, 수수료 부과, 문서 요구 등 제반 절차를 단순화하여 무역 흐름을 원활히 하자는 논의. 싱가포르 이슈(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중 하나로 2004년 8월 1일 기본골격합의에 따라 DDA 협상 분야의 하나가 된다. (외교통상용어사전, 대한민국정부)
 
 
 

첨부파일 납품 13_TradeWatch-Vol13-Issue1.13-EAC.1406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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