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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많은 새로운 수입 관세-철도 개발 추가 부담금

케냐 2014-05-29 1057

 
 
케냐
논란이 많은 새로운 수입 관세-철도 개발 추가 부담금
 
 
철도 개발 추가 부담금(railway development levy, RDL)은 2013년 8월에 케냐에서 재정법(財政法, Finance Act)를 통해 관세 및 소비세 법(Customs and Excise Act)의 수정안으로써 도입되었습니다. 그것은 국내사용을 위해 수입된 모든 물품의 관세가격에 1.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추가 부담금은 동아프리카의 내륙지역을 이용해 물품의 신속한 수송의 길을 열게 하는, 구체적으로 몸바사에서 케냐의 서부 국경까지 표준궤철도(標準軌鐵道)의 건설에 자금을 조달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철도 프로젝트가 에티오피아에서 제안되었는데, 그 철도를 이용해 이웃 국가 남수단은 몸바사 항을 통해 석유를 수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케냐 정부는 지금까지 목표 세수에 가깝게 징수했고, 2014년 7월까지는 목표 세수에 이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세금이 가령 특권계층과 ‘Export Processing Zones(EPZ), 수출가공지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시하는 규정의 부족으로 산업을 보호하거나 또는 부양하기로 되어있는 과세 정책의 왜곡이 초래되었습니다. ‘East African Community Customs Management Act, 동아프리카공동체 관세관리법’에 따라 관세 납부를 면제받고 있는 납세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부담금의 부담을 견디어 왔습니다.
 
RDL의 도입은 케냐, 우간다, 르완다 등의 대통령들에 의해 ‘Berth 18, 정박지 19’의 의뢰로 빠르게 이어졌고, 케냐의 서부 국경에 있는 말라바까지 철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홍보되었습니다. 또한 탄자니아를 제외한 EAC 국가들은 몸바사에서 모든 관세 행정 작업을 행하기로 합의했고, 그 지역으로 자유로운 물품의 흐름에 대한 비관세장벽(NTBs)를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 사건은 사실상 화물 통관 지연과 창고료 증가를 야기했습니다.
더욱이, 투자자가 공장과 기계류와 같은 자본재를 수입하는 경우 추가 부담금의 감면을 신청한다면 규정 부족은 그것도 불분명하게 만듭니다. 이런 특정한 점과 관련하여 케냐 국세청(KRA)은 프로젝트가 자본집약적인 석유‧가스회사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산업의 회사들은 이런 비용을 흡수하기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익성이 있는 매장층이 발견되고 유정이 탐사회사에 매각되면 가치사슬의 다음 사슬에 그것을 떠넘기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케냐가 운영하는 Tax Remission for Exports Office (TREO), 수출세 감면청‘ 제도 하에서, 케냐의 수출업자들은 수출품 제조를 위한 원자재에 관세 감면을 적용받게 됩니다. RDL의 도입으로, 이런 수출업자들에게 추가 부담금이 부과됩니다만, 관세의 정의는 추가 부담금을 포함합니다. 수출업자들에게 이것은 추가비용입니다. 이런 추가 비용은 케냐의 수출을 지역적으로 내지는 대륙적으로 경쟁력이 없게 만들고 케냐의 국제수지도 악화시킵니다. 
추가 부담금은 표준궤철도가 3년의 계획 기간 안에 완료되자마자 폐지될 것입니다.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위해 중국에서 필요한 자금조달을 확보한 것으로 소개되었기 때문입니다. 표준궤철도를 하기로 계획된 데에는 왕복 시간과 물품 수입 비용을 줄이자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우간다, 브룬디, 르완다, 에티오피아 등과 같은 내륙국들에게 이것은 가계의 구매력을 북돋우고 인플레이선을 약화시키는 현실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더욱이, 그런 규모의 철도가 있는 몸바사는 동아프리카 해안에 있는 선택항으로써 다르에스살람과 필시 경쟁할 것이고, 동부 지역의 비즈니스 중심지로서 나이로비의 입지를 더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제조업자, 수입업자, 통관대행인, 케냐 국세청, EAC 회원국들 등과 같은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협의를 통한 RDL의 적용의 보다 큰 형식화는 RDL의 목표 달성에 필수적일 것입니다. 징수된 세수를 뜻있게 사용하는 것 또한 필수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케냐의 재무부 장관이 규정을 공포하도록 하는 발표를 통해 RDL의 적용을 규정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 규정에는 RDL이 TREO에 통합되는 방법, 외교관과 같은 특권계층의 면제, 특별 국제 조직과 EPZ에 관한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석유 및 가스와 같은 자본집약 부문 참여자들은 특히 탐사에서 생산으로 국가의 이행으로써, 중공업 플랜트와 기계류의 수입에 대해 RDL의 감면을 위해 로비를 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납품 14_TradeWatch-Vol13-Issue1.14-KE.1406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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