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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전자식 화물추적 시스템(Electronic Cargo Tracking System, ECTS) 도입

우간다 2014-05-29 1277





우간다, 전자식 화물추적 시스템(Electronic Cargo Tracking System, ECTS) 도입




오늘날, 전 세계 세관들은 무역을 원활화하는 한편 무역 규정준수와 세입징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세관 현대화에 더욱더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관 현대화의 핵심 구성 요소는 수입 물품의 수동 감시를 넘어서 전자 방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류 문서화를 줄이고, 관료적 절차를 없애며, 세관원들과 접점을 줄이는 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한정된 세관 재원을 위험성이 높은 수입 쪽으로 더 잘 향하게 할 것입니다. ‘Customs Business Systems Enhancement Project(CBSEP), 세관 업무 시스템 향상 프로젝트’의 구성 요소인, 전자식 화물 추적 시스템(ECTS)의 개시는 따라서 우간다 국세청(URA)의 합당한 조치입니다.
 
 
전자식 화물 추적 시스템(Electronic Cargo Tracking System, ECTS)

ECTS는 운송중인 화물/물품의 감시를 용이하게 하는 전자식 솔루션입니다. 그것은 실시간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운송중인 물품의 위치 변화의 책임을 적시에 설명합니다. 운송되는 화물은 통관 거점에서 운송 트럭에 부착된 추적 장치(e-trackers(전자추적기)와 e-seals(전자봉인))을 작동시키고 화물의 목적지나 출구 거점에서 그 장치를 정지시킴으로써 빈틈없이 감시됩니다. 이 시스템은 봉인에 손을 대거나 화물의 목적지가 바뀌는 경우에 실시간으로 경계경보를 발할 수 있고 데이터/정보가 조작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전면적인 업무 감사 추적(audit trail)을 행하고 데이터를 복구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3년 11월에 개시되었고 자동차 대수, 고위험 탁송물, 르완다에서 우간다를 통해 케냐 몸바사로 가는 운송물을 감시하는 시범 계획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14년 3월에 우간다를 통해 수송하는 것으로 신고가 된 모든 물품을 포함하기 위한 ECTS 솔루션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케냐와 탄자니아는 각각 2011년과 2012년에 이 시스템을 도입했고, 우간다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르완다도 곧 자체 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브룬디만이 아직 이 기술을 수용하지 않은 동아프리카 공동체의 유일한 회원국으로 남게 됩니다.
 
 

ECTS의  편익
ECTS는 세관, 무역업자들(특히 수입업자들), 세관/통관 대행인, 운송업자들을 포함한 국제무역에 종사하는 여러 참여자들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유익한 점 몇 가지를 강조합니다.
정보통신 기술(ICT) 혁신 중에서, 전자식 운송 물품 감시의 도래로 유인 방해물과 수송경로를 따라 흩어져 있는 다양한 물리적 검문소를 이용한 운송 물품의 수동 감시체계가 끝날 것입니다. 우간다 국세청은 세관이 실시간으로 다양한 전자 플랫폼(컴퓨터, 전화기 등) 상에서 운송중인 모든 화물을 감시할 수 있는 중앙집중형 ICT 비방해 시스템을 처음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운송중인 물품의 우간다 국내 시장 투매도 줄어들고 따라서 관세 세수도 증가할 것입니다.
* 무역업자들, 특히 수입업자들과 그들의 세관 대행인들은 컴퓨터상으로 운송중인 물품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르완다를 벗어나는 화물을 호송하는 군인들에게 지불하는 호송수수료 지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운송료와 여러 검문소에서 지연으로 인한 관련 비용이 점검되고, 따라서 더 용이하고 더 저렴하게 물품을 르완다 외부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 운송업자들도 그들의 트럭을 감시하고 운전자들의 효율을 강요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수송 경로에서 운전자들이 너무 오래 지체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수송 트럭의 회송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운송업자의 총매출액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 세관 대행인은 수송하기 위해 신고한 모든 수입물품이 우간다에서 나갈 것이라고 보장하기 위해 채권(the bond in force, BIF)으로 안전을 표시하는 부담을 계속해서 져야하긴 하지만, ECTS는 채권 보증의 적시 집행과 철회를 통해 무역을 활성화 할 것입니다. ECTS에서 접근된 설득력 있는 증거 흔적으로 물품이 실제로 빠져나갔을 때 세관 대행인에게 BIF가 부당하게 청구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될 것입니다. 그들이 운송 채권을 집행한 물품을 감시하고 고객의 화물의 목적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세관에 위험을 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된 각기 다른 참여자들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혁신도 없습니다. 우간다 국세청은 시스템을 완전히 설치하려면 미화 520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적 장치는 운송업자들에 의해 700달러와 1,000달러에 조달되고 장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은 불가피하게 수입업자들에게 떠넘겨질 것이고 종국에는 소비자가 떠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단기적으로 지역 내에서 물품 가격을 인상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체로, ECTS는 우간다와 더 넓은 동아프리카공동체에서 국제 무역을 용이하게 하고 증대시켜서 무역을 활성화할 반가운 현대식 도구입니다.
 

첨부파일 납품 15_TradeWatch-Vol13-Issue1.15-UG.1406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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