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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규제변동이 IMMEX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멕시코 2014-07-25 993



                        멕시코, 규제변동이 IMMEX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멕시코 의회에서 2013년 10월 31일에 승인된 멕시코의 세제 개혁(Tax Reform) 안은 수출용 상품을 제조하는 회사들에 다양한 세제 및 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IMMEX¹⁾프로그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래에 강조한 몇몇 이런 규제변동에 비추어, IMMEX의 적용을 받는 다국적 기업들은 이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재평가하길 원할 수도 있습니다.


세제 영향—“마킬라 오퍼레이션”을 지닌 IMMEX 회사들에 주어진 새로운 요건 

세제의 관점에서 보면, 적격 “마킬라 사업체(즉, 외국인 사업주가 원자재와 부품을 소유하며 위탁 하에 공급하고, 그 사업주가 제조에 이용되는 기계와 장비의 일부도 소유하는 방식)”를 운영하는 IMMEX 기업들은 무엇보다도 거류 외국인을 위한 고정사업장 면제, 유연한 이전가격 규정, 소득세율 경감 등과 같은 세제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통적인 세제 혜택에 접근은 이제 제한되는데, 세제 개혁이 IMMEX 프로그램에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더욱 엄중한 요건을 추가로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규정은 IMMEX 기업의 “생산 소득”의 100%를 마킬라 사업에서 얻어야 한다고 요구하므로, 세제 개혁 변경으로 외국인 사업주들은 멕시코에서 고정사업장 면제에서 지속적인 수혜를 받기 어렵게 됩니다. 이 요건은 2014년 7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IMMEX 기업은 마킬라와 관련이 없는 소득을 벌어들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 IMMEX 사업체의 매매 활동은 외국인 사업주의 고정사업장 면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임대, 등등과 같은 다른 활동은 사안별로 분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 영향—일시수입에 부가세 납부 
세관의 관점에서 보면, IMMEX 프로그램 하에서 완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자재, 부품, 기계 및 장비 등의 일시적인 수입이 차후 수출을 위한 것으로 참작됩니다. 세제 개혁 안은 2015년 1월 1일부터 부가세 면세를 철폐하여 이 일시수입 제도를 제한합니다. 
수입하면서 지불해야 하는 (16%의 일반 세율의) 부가세는 일시적으로 수입된 재화를 포함한 완제품이 “실재” 사업체를 통하여 수출되거나 양도되면 세금 공제나 환급을 통해 회수되긴 하겠지만, 회수 절차는 보통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회수시기에 관해서도 대개 매우 높은 불확실성에 휩싸이게 됩니다.    
부가세 개정이 IMMEX 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현금 흐름 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멕시코 조세당국은 부가세 인증 절차를 구축했는데, 이 절차를 통해 IMMEX 기업들은 재화의 일시수입에 지불되어야 하는 부가세에 대한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인증 등록 절차는 복잡하고, 다른 의무 중에서, 다음 사항을 기업들이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 재고관리 시스템이 최신식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 초기 현장 시찰을 위해 멕시코 세관 행정 공무원의 접근을 허용한다. 
* 회사가 지속적으로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 시찰을 위해 지속적인 접근을 허용한다.
세관에서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수입된 재화가 해외로 반환되지 않았다거나 규정된 시한 내에 ‘일시적인‘에서 ’영속적인‘으로 상황 변경의 대상이 되는) 문제를 확인하는 경우, 그들은 회사의 부가세 인증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IMMEX 프로그램  인가도 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부가세 인증이 취소된다면, IMMEX 회사는 상응하는 부가세를 16%의 일반세율로 지불해야 할 것이고 취소 결정이 발부된 후 24개월까지 부가세 인증을 재개할 수 없습니다.
부가세 인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증가된 감사 위험을 관리하고 싶지 않은 기업들을 위한 추가 대안은 세관 당국 앞으로 보증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 보증서는 “실재” 사업체를 거쳐 수출되지 않거나 양도되지 않은 재화에 대해 부가세 지급을 보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보증 요건을 결정할 추가 규정은 멕시코 세관당국에 의해 조만간 게재될 것입니다.
TradeWatch 2014년 3월호 "IMMEX 회사들의 일시수입에 대한 부가세 공제를 위한 새로운 인증 규정 및 그 밖의 관세 제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MMEX 프로그램 타당성 

이런 변경에 비추어, 다국적 기업들이 IMMEX 프로그램 하에서 실질 세금과 관세 혜택을 재평가하기에 적절한 시기입니다. 이 점에서, 기업들은 IMMEX 프로그램의 새로운 규제변경을 다룰 최선의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타당성 분석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새로운 규정에 따른 관세 및 세제 혜택의 정량화
* PROSEC으로 알려진 산업진흥프로그램이나 자유무역협정 등과 같은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대안 관세 감면 옵션의 확인 및 정량화
* 확인된 대안과 부가세 영향(즉 부가세 인증, 보증서 발행)을 완화시키기 위한 규제 옵션을 대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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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업․마킬라도라(Maquiladora)․수출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법령에 따라 멕시코 경제부가 인가한 프로그램 

첨부파일 번역본_TradeWatch_June2014..3MX.1407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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