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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석유 수입을 위한 새로운 은행 보증금 요건

터키 2014-07-25 920



터키, 석유 수입을 위한 새로운 은행 보증금 요건

터키의 최근의 특별소비세(SCT)법 개정에는 리스트I(List I)에 오른 과세 대상 물품에 대한 부담스러운 새로운 은행 보증금 요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스트I에는 광범위한 석유 및 용해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제품들은 더 이상 동일한 하나의 보증 하에서 복수의 선적하물을 참작했던 “정액요금” 보증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각각의 거래(즉 선적)는 반드시 별개의 은행 보증금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용과 행정적인 관점 모두에서, 이런 변화는 석유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통과․보세창고화물 제도 하에 터키에 들어오는 물품을 비롯하여, 리스트I에 오른 모든 물품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각 거래의 보증금은 물품 가액에 (특별소비세, 관세, 부가세 금액 전체가 계산된) 총관세를 더한 금액의 20%입니다. 하지만, 과세 규정 no. 30.12.2013/22833에 따라서, 에너지시장규제국(Energy Market Regulatory Authority)으로부터 허가 대상이 아닌, 보세창고에 저장된 통과 석유(transit oil)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세창고 관리인이 2백만 유로의 정액 보증금을 총관세 금액의 10%에 더하여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개정안은 통과․보세창고화물 제도 하의 물품이 리스트 I-A에 올라있는지 리스트 I-B에 올라있는지에 따라 접수 면에서 각기 다른 행정 처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물품들은 현재 부록-11(Appendix-11)로 알려진 별도의 정보등록양식의 대상이고, 그 정보등록양식은 반드시 국세청(Revenue Administration) 시스템에 전자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리스트I-B에 오른 물품에 대해서는, 그 등록서양식이 반드시 하드카피(즉 종이 문서)로도 세무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보증금의 반환은 리스트I-A에 오른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이 실행할 것이고, 반면, 리스트I-B에 오른 물품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 전자형식으로 반환 처리를 할 것입니다. 

결론으로, 이런 최근의 특별소비세법 개정은 통과․보세창고화물 제도를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업자들의 석유 선적하물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관 및 세무서와 협상이 행해지긴 했지만, 이 두 기관들은 연료 밀수를 막도록 설계된 이런 새로운 요건에 대한 어떤 변화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번역본_TradeWatch_June2014..7TR.1407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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