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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조명

미국 2014-10-16 1160




                                               AEO 조명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종합인증 우수업체 혹은 인증사업체)는 전 세계 관세청들이 세관-사업체 파트너쉽(민관동반자관계)를 통해 공급사슬 보안을 향상시키고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AEO는 세계관세기구(WCO)의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tate Global Trade(SAFE Framework)(세계무역을 보호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규범)(안전 체계)에 명시된 규준에 근거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통제 수준 축소, 주기적인 보고, 후불, 명성에 대한 혜택 등의 여러 통관수속 간소화 혜택으로 보상을 받는 위험기반 접근법을 전제로 합니다. 새로운 AEO 프로그램이 개시되고 기존의 프로그램이 개선되면서, AEO 규준을 이행하고 있는 사업체들은 더 큰 사업 확실성, 경제적 효율, 경쟁 우위 등으로 이어지는 실재하는 공급사슬 혜택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의 이번 주제에서 우리는 미국, 터키, 동아프리카 공동체 등에서 AEO의 진전 사항들을 조명합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두 개의 새로운 프로그램의 발표를 통해 지속적인 AEO 개념 채택 

최근 몇 년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이 입국 교역 보안과 수입업체 규정준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관세 징수라는 전통적인 세관의 역할을 현저하게 강화한 해였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점은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종합인증 우수업체 혹은 인증사업체) 개념에 의해 진행된 위해요소 관리 원칙의 지속적인 실행이었습니다. 대테러민관협력프로그램(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C-TPAT)은 확립된 AEO형 프로그램의 전형입니다. C-TPAT로 CBP는 수입업체들을 더 잘 관리하게 되고 적격 수입업체들은 수 년 동안 향상된 국경업무 효율성을 제공받긴 했지만, 미국의 AEO형 프로그램은 여전히 파편화되어 있고, 현재 수출업체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CBP가 최근 발표한 두 프로그램, 즉 ‘신뢰받는 무역업체 프로그램(Trusted Trader Program, TTP)’과 ‘C-TPAT 수출업체 시범 프로그램은 이런 쟁점들을 해결하여 무역업체들에게 포괄적인 공급사슬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 편의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전 세계의 통관항에서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무역업체 신뢰 프로그램 (TTP)’

CBP는 C-TPAT와 수입업체 자진평가(Importer Self-Assessment, ISA) 프로그램을 통합하고자, 2014년 6월 16일에 무역업체 신뢰 프로그램(TTP)을 발표했습니다. CBP의 목표는 효율 향상과 정부 지출 감소로 귀결되는 미국 정부 협업 통합을 달성하고, 정부기관들 간에 정보 공유를 늘리며, 프로그램 지원과 확인 과정을 간소화하여 참여자들의 행정 비용을 줄이고, 기존의 무역 프로그램의 효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적격성

CBP가 여러 지원자 적격 요건을 발표했지만, 어쩌면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TTP가 현재의 ISA 회원사들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게다가, 지원업체들은 다음 요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합니다. 
·  유효한 미국의 수입업체 내지는 비거주 캐나다 수입업체일 것
·  수입 과정에 관련된 정책 및 절차 문서를 보유할 것
·  지원일자에 앞서 최소한 2년의 수입 내력이 있을 것
·  지원업체의 공급사슬에 대한 C-TPAT 수준의 보안 검토를 행할 것


주요 프로그램 우대책

TTP 참여첨체들에게 미치는 일부 주목할 만한 장려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C-TPAT와 ISA에 따라 제공된 모든 우대책
* 벌금 경감, 이것은 승인된다면 수입업체들이 벌금 부담에 대하여 벌금 공제액을 요구하도록 허용
* Reconciliation{(관세)조정}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무역업체 신뢰 프로그램(TTP) 회원사들은 예상 정산일자 전 60일 까지 entry summary(통관적요서)를 제출한 후 소급해서 조정을 위한 entry(수입신고)를 표시하고 표시를 지울 수 있게 된다. 이 규정은 제출자가 조정 프로그램과 TT 프로그램 모두에 속하여 ACS(통관자동화시스템)를 통해 제출하는 한 일괄 표시에도 적용된다.
* 수출 가공 구역 현장 점검 축소, 문제점 주장자를 위한 문제점 전문가의 현장 방문 면제
* 90일 이내에 'Post-Entry Amendments(사후 수입 신고 수정)' 처리
TTP는 애초에 10 개사 미만의 참여업체들로 제한되었습니다. CBP는 이 참여업체들에 현재 C-TPAT에 속한 한 개사 이상의 수입업체, 현재 어떤 CBP 협력관계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한 개사 이상의 수입업체, 그 프로그램 상에서 미국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와 미국 식약청(FDA) 등의 CBP의 협력업체에 의해 관리 감독되는 제품을 수입하지 않는 한 두 참여업체들이 포함되기를 바란다고 내비췄습니다. 이 테스트는 최소한 18개월 동안 지속될 것이고, 그 기간에 CBP는 그 프로그램의 목표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할 것입니다.



C-TPAT(대테러 민관협력 프로그램) 수출업체 시범 프로그램

미국의 포괄적인 AEO형 시스템을 향한 두 번째 조치는 CBP가 발표한 C-TPAT 수출업체 시범 프로그램입니다.¹⁾ 역사상, C-TPAT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수입업체들에게만 한정되어 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수출업체를 포함시킬 계획과 함께, CBP는 전 세계 공급사슬의 모든 요지에서 보안 강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AEO 프로그램들과 전 세계 다른 주요 세관들의 AEO 프로그램 사이에 인식 제고를 향한 조치들을 취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늘어난 통관항에 있는 무역업체들에게 추가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상되는 우대책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수출업체들은 처음으로 C-TPAT 프로그램의 우대책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재적으로 수출에 국한된 우대책의 전체 목록을 CBP가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기 하지만, 규준을 충족시키는 미국의 수출업체들은 통관검사 횟수 감소 및 국경 대기 시간 감소, 그리고 면허, 확인, 그 밖에 다른 업무에 대해 CBP와 연락사무소로서 역할을 하는 전담 C-TPAT 공급사슬 전문가, 규정 준수 감사 대상 선정 감소 등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 적격성

프로그램에의 접근은 CBP의 수출업체 정의에 부합하는 사업체로 제한 될 것입니다. 그 수출업체의 정의는 “수출 거래에 이해관계에 있는 주요 당사자로서 미국 밖으로 물품을 보내는 것을 결정하고 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개인이나 회사”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속한 수출업체는 그들의 해외 공급사슬의 포괄적인 위해요소 평가를 수행하고, 적절한 물리적 보안 요건을 확실히 하며, 그 보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및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노력하도록 요구받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사항에 대해, 현재의 C-TPAT 수출업체 프로그램 초안은 참여자들이 모든 서비스 제공업체들, 제조업체들, 제품 공급업체들, 판매업체들을 금지 대상 업체 명단과 대조해 걸러내어 명단에 오른 업체를 그들의 CBP 연락사무소에 24시간 안에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명단에 오른 업체들과 정기적으로 수출업무를 행하는 무역업체들에게는, 프로그램 상에 더 많은 세부사항들이 드러나 있는 대로, 그런 거래가 적격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혜택 측정

C-TPAT 수출업체 시범 프로그램에는 시작일자가 주어지지 않았고, CBP가 처음에 얼마나 많은 참여업체들을 허용할지에 대해 어떤 정보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CBP가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을 위한 연방 공보(Federal Register Notice)를 아직 발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시범 프로그램이 공개되기 전에 수출업체들이 참여의 타당성을 측정하기 시작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몇 달 동안 지켜봐야할 주요 항목들은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새로이 발표된 TTP에 포함되거나 TTP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현재 C-TPAT 참여가 참여하기를 바라는 업체들의 적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더욱 포괄적인 AEO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는 유럽연합과 일본과 같은 세계적인 교역 파트너들로부터 어떤 대응이나 우대책이 있을 수 있는지 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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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테러 민관 협력 프로그램 수출 적격 요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2014 7월 9일, http://www.c-tpat.com/ctpat/Exporter-CTPAT-Eligiblity-Requirements-and-Minimum-Security-Criteria.pdf.4 에서 확인할 수 있음
 

첨부파일 납품본_Tradewatch.Sep2014.US.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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