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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REINTEGRA 제도, 수출업체들을 위해 영구히 재정립되다

브라질 2014-10-21 940



브라질의 REINTEGRA 제도, 수출업체들을 위해 영구히 재정립되다




최근 브라질 정부는 'Special Regime for Reintegration of TAX Values for Exporting Companies(포르투갈어로, Regime Especial de Reintegraçcãao de Valores Tributáarios para as Empresas Exportadoras or REINTEGRA, 수출기업들을 위한 세금 평가액의 재통합을 위한 특별제도)'를 재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전 생산 사슬을 통해 계속 지니게 되는 연방정부의 세액공제를 승인하여 수출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REINTEGRA는 2011년에 만들어져 2013년 12월 까지 유효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 제도로 브라질에서 제조된 생산품을 수출하는 업자들에게 대략 미화 15억 달러의 세액공제가 승인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당초 브라질 정부는 예산 제약으로 인해 그 제도를 추가 기간까지 연장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정부는 수출업자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현재 경제 환경을 감안하여, 브라질의 지역 산업과 수출 활동을 장려할 장기적인 방도로써, 그 우대책을 영속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제도로 수출업자들은 동일한 세금의 과세액(debits)을 상쇄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연방정부의 세액공제액(credits)을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공제액은 특정 제조 요건에 따라 브라질에서 제조되고, 해외로 수출된 상품에서 얻어진 수출 수익의 비율로 산출됩니다.

원래의 제도 하에서, 적용 가능한 비율은 3%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 비율은 정부에 그 제도를 조절할 융통성을 주기 위해 0.1%에서 3% 사이에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경제 환경에 따라 그 혜택 비율이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머지않아 이 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산품의 목록과 어떤 비율로 세액공제액이 누적될 수 있는지 명시하는 추가 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수출 기업들은 원래의 REINTEGTA 제도를 이용해왔고, 낮은 혜택 비율일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제 장기간 그 제도의 절세 혜택을 받을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그 프로그램의 달라진 점과 프로그램 요건들을 검토하여 회사의 운영과 나머지 세금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앞으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브라질 대법원의 판결은 수입품의 재판매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브라질 연방정부의 부가가치세(포르투갈어로 Imposto sobre Produtos Industrializades or IPI)는 “공산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하고, 브라질에서 제조된 물품의 판매에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의 수입과 이런 물품의 국내 시장에서 재판매에도 부과되는데, 수입업자가 이런 물품을 가지고 어떤 제조 활동을 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용됩니다. 최근의 브라질 대법원(Super Court of Justice, STJ)의 판결은 이런 시나리오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제정법은 부가세를 목적으로 법원에 등록된 수입업자를 제조업체와 동일시합니다. 따라서 등록된 수입업자가 판매한 물품은 제조업체가 판매한 물품과 동일한 대우, 즉 부가가치세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STJ의 판결은 이런 특정 쟁점의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대법원은 수입업자에게 유리하게 판결했습니다. STJ에 의하면, 브라질에서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는 수입 물품은 IPI를 지불하지 않고 국내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판례로, 부가가치세가 수입품의 국내 판매에도 마땅히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수입업자들은 국내 판매에 대해 IPI 과세에 기초한 가격인상을 배제할 수 있고 사업체의 세금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수입할 때 지불한 IPI의 회수가능성 면에서 그 결정의 함의와 그 밖에 관련된 세금(예를 들어 PIS와 COFINS를 위한 사회적 공헌)의 세액공제액의 증가 가능성 등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판례가 브라질로의 수입에 대한 새로운 계획 기회를 창출할 수 있긴 하지만, 그 판결은 매우 최근의 일이고 아직까지 조세당국이 그 판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STJ 판결은 소송에 관련된 당사자들에게만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모든 수입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면제를 위해, 브라질 정부는 수입품의 재판매에 대한 과세를 확실하게 면제하는 규범을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는 앞으로 분명한 방향이 없습니다.
상당한 IPI 부담을 지고 있는 기업들은 환급을 위한 소송 제기를 고려하거나 추후 거래에 대한 IPI 납부를 중단하기 위한 허가서 제출을 고려하는 것 등을 포함한 선택권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기로 선택한 기업들은 신중하게 전개 사항들을 모니터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REINTEGRA regime is reestablished permanently fo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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