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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상품협약(EGA)을 위한 협상 발표

전체 2014-10-21 982



환경상품협약(EGA)을 위한 협상 발표


세계무역기구(WTO)의 14개 회원국들은 환경상품협약(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EGA)을 위한 협상 개시를 발표했습니다. EGA의 성공적인 완료는 환경 상품을 수입하는 비용을 줄임으로써 그린(green)기술 기업들에게 기회가 창출되고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입니다. 참여하는 WTO 회원국들에는, EGA에 의해 환경 상품에 대한 관세가 5% 이하로 낮아 질수 있고 교역을 위한 다른 장벽들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협상 중인 나라들은 현재 EGA에 포함할 54개 환경 상품들의 목록을 검토하고 있고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추가 제품들을 탐색할 것입니다. 현재 목록에는 풍력발전용 터빈, 태양 전지판, 오폐수 처리 장비, 오물 소각로, 환경 감시 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료되면, EGA에 의해 그린 기술 기업들이 정보기술 산업이 WTO 정보기술협약 하에서 누렸던 것과 유사한 무역 자유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현재 협상 중인 나라는 미국, 유럽 연합, 캐나다, 일본, 홍콩 등입니다. 중국 또한 협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해외의 그린 기술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 회사를 설립하기 어렵게 만드는 무역 장벽으로 알려진 나라입니다. 1차 협상은 2014년 7월 10일 제네바에서 끝났으며 전반적인 협상 구조와 추가로 WTO 회원국들을 참여하도록 유인할 방법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었습니다. 2차 협상이 9월에 제네바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기술협약 확장-협상 (또 다시) 중단



WTO 회원국들 간에 정보기술협약(ITA) 확장에 관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일 년 동안 세 번이나 중단되었습니다. ITA의 범위를 확장하는 이전의 대화는 (트레이드워치 2013년 9월호에 보도된 대로) 제안된 여러 관세선에 대한 중국의 민감함으로 인해 2013년 7월과 11월에 중단되었습니다. 제안된 200 관세선 중에서 거의 150 관세선에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TA 확장 대화는 취소되었고 최근까지 다시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ITA 확장 협상도 미국과 중국 양측이 서로에게 그 원인을 돌리며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불합리한 요구사항들을 정해서 필요한 양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중국의 신생 IT산업을 글로벌 경쟁에서 보호하기 위해 의료장비와 차세대 실리콘칩 등을 포함하여, 약 50개 신규 제품군을 ITA에서 제외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중국의 필요한 면제 제품의 목록이 충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17년 된 협약을 다르게 확장하려는 의욕이 부족하다고 중국 대표단을 비난했습니다.

우리는 이 협상의 진행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Announcement of negotiations for th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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