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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BP, ‘first sale rule’에 대한 초안 ‘Informed Compliance Publication’*을 발행, 재고하다

미국 2014-10-21 1240



미국 CBP, ‘first sale rule’에 대한 초안


 ‘Informed Compliance Publication’*을 발행, 재고하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2014년 7월 9일 Bona fide Sales & Sales for Exportation to the United States(성실판매 및 미국으로 수출을 위한 판매)인, "first sale rule(최초판매가원칙)"에 대한 ‘Informed Compliance Publication(ICP, 규정을 미리 알려주고 이를 준수하도록 관련사항을 출판)’의 초안을 발표하고, 선정된 무역협회에 고려를 위한 논평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취했습니다.

ICP는 특정한 법의 해석이나 관심사에 대해 CBP의 입장에 관한 지침을 무역계에  제공하기 위해 의도되었습니다. 그것은 영향력도 법이나 규정의 지휘권도 지니지 않지만, 대신 CBP가 관련 지휘권을 어떻게 보고 해석하는지에 대한 요약입니다. 최초판매 주제에 관한 ICP가 수정된다는 소문이 1월 이후로 돌고 있었고, 강렬한 관심과 내용에 관한 무역계의 관심에 부응하여, CBP는 발행에 앞서 논평을 위한 초안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first sale rule(최초판매가원칙)”은 수입 전에 복수의 판매를 조건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미국 수입업자는 다음 세 기준이 충족된다면 더 이전의 가격이나 “최초 판매” 가격을 거래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최초 판매는 미국으로 수출을 위한 상품의 성실 판매이다.
2. 그 상품은 최초 판매 시에 명백하게 미국을 목적지로 한다.
3. 최초 판매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ICP는 이런 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증거를 CBP가 믿는지에 관한 지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분명한 의도


CBP는 새로운 초안이 ‘first sale rule'과 관련된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의도된 게 아니라, 사업체와 세관 감사관 모두에게 최초 판매 상황에서 예상되는 감사 추적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의도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다양한 무역업체들이 표명한 논평에 근거해, 무역계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매우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논평은 한결같이 비판적이었고, 몇몇 경우에는, 세관이 명시한 문서 요건이 법과 관행 모두를 넘어선다는 점을 시사하며, 만일 채택된다면, 앞으로 최초판매가격을 활용할 능력을 상당히 축소시킬 것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세관에서 제안한 ICP에 대한 가장 논란이 많은 변화 중 하나는 “CBP가 최초판매가격을 평가할 때 요청할 수 있는 문서”에 대한 부속서의 추가입니다. 무역계는 이 부속서가 “default불이행”되거나, 주어진 상황에서 대부분의 문서들이 적절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CBP 감사관이나 관리들이 모든 최초판매 상황에서 요청을 하기위한 “cut and paste잘라 붙이기” 목록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들이 만족하는, 불필요한 문서를 만들어내려고 이런 부담을 수입업자에게 지우는 것은 냉각효과를 가질 것입니다.



다음 단계

논평들을 검토한 후, 8월 말에 리치 디누치(Rich DiNucci) CBP, 부국장 직무대행은 ICP를 수정할 계획은 “off the table(고려할 수 없다)”이라고 언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BP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믿고 있고, 산업계 실무단과 CBP 대표단을 꾸려서 논평을 검토해 대책을 위한 수정된 계획을 종합할 작정이라고 여러 무역회사들에게 추가로 알렸습니다. CBP가 영향을 받는 사업체들과 함께 상호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접근법을 찾아내려고 전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희망적입니다. 하지만, 마련된 대로의 초안으로는 공통점이 많을 것 같지 않습니다.  

Ernst & Young LLP는 여러 무역업체들이 한 논평에 대한 조언을 제공했고, 앞으로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TradeWatch의 앞으로의 발행호에서 전개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미국의 對러시아 제재 및 무역 통제 확장


다른 여러 나라들과 함께, 미국은 러시아를 대상으로 제재와 수출 통제를 확장해오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List(SDN, 특정 제재국가 및 개인 명부)와 Sectoral Sanctions Identification List(SSIL, 부문별 제재 확인 목록)에 추가로 러시아인들과 독립체들을 올려놓은 행정명령(Executive Orders, EO) 13660, 13661, 13662 등을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산업보안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은 러시아로 수출이 금지되는 그리고/또는 새로운 수출면허 허가증을 요구하는 제품의 범위를 더욱 확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수출 통제 제한규정을 신청했습니다. 우리는 아래에 간단하게 이런 전개사항들을 논의하고 그것들이 새로운 규칙을 통해 방향을 읽을 것이므로 기업들을 위한 몇몇 중요한 고려사항들을 조명합니다.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특정 제제국가 및 개인)

SDN은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s(OFAC, 해외자산통제사무국)이 특정 EO나 법령에 명시된 규정요인들을 충족한다고 결정했고 따라서 그것이 미국 개인들과 관련되므로 “blocked차단”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된 독립체나 개인들입니다. 미국 개인들은 어디에 위치해 있든 SDN과 거래에 관여하거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결과적으로, 최근에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사건들에 따라서 발표된 행정명령들은 미국 개인들이 지금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비즈니스를 해서는 안 되는, 빠르게 늘고 있는 러시아 독립체와 개인들의 명부의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EO 13660이 2014년 3월 6일에 발표된 이후로, 이런 명령의 결과로 SDN 명부에 추가된 독립체의 수는 총 31이 되고 SDN 명부에 추가된 개인의 수는 총 61이 됩니다(이 출판물의 날짜 현재로).

하나의 SDN이 독립체를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50% 이상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법의 운영에 의해 SDN이 되는 명부에 오르지 않은 독립체들은 이 수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명부에 오른 SDN들 중 많은 SDN들이 상당한 사업상의 보유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 8월 13일에 새로운 지침이 발표되기 전에, OFAC은 50% 소유권 규칙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한 SDN이 특정 독립체에 50% 이상의 지분을 가졌는지 여부만을 고려했고 복수의 SDN들 가운데 지분의 총합을 감안하지 않았었습니다. 새로운 지침은 “하나 이상의 차단된 개인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합해서 50% 이상을 소유한 독립체는 모두 그 자체가 차단된 개인인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지분의 총합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잠재적으로 명부에 오르지 않은 차단된 독립체들의 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로텐버그 형제들과 같이 명부에 오른 많은 개인들이 러시아 사업체에 상당한 공동 보유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침은 특히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제재에 적절합니다.



Sectoral Sanctions Identification List (SSIL, 부문별 제재 확인 목록)

최근 행정명령들의 결과로 점점 늘어가고 있는 SDN 명부에 더하여, 가장 최근의 EO 13662는 러시아 경제의 특정 부문 내에서 운영 중인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재가했습니다. 이런 부문별 제재에 따라, OFAC은 각각 금융서비스 부문과 에너지 부문을 겨냥한 두 개의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각각의 이런 명령들각에는 새로운 SSIL에 열거된 독립체들과 특정 유형의 거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지된 거래에는 “그들의 재산, 또는 그들의 재산의 지분을 거래하거나, 그것들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개인들, 그들의 재산, 또는 그들의 재산의 지분을 위해 만기일 90일 이상의 새로운 채권이나 새로운 주식을 거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SSIL 상에서 확인된 독립체들은 SDN이 차단되듯이 차단된 독립체가 아니긴 하지만, 미국의 개인들은 목록상의 독립체와 구체적으로 채권과 주식을 포함한 금지된 거래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수출 통제

2014년 8월 6일부터 BIS는 러시아의 에너지 부문, 구체적으로 심해, 북극 연안 또는 셰일 프로젝트에 활용할 목적인 특정 상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 등의 수출품을 새로이 제한했습니다.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stration Regulations, EAR) 15 C.F.R. § 746.5의 새로운 부문에는 이런 종류의 對러시아 수출품에 대한 새로운 면허 정책 도입이 부가되었습니다.

새로운 면허 정책은 수출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수출 면허를 획득하도록 요구합니다.
(1) 수출업자가 “품목이 석유나 가스를 생산할 가능성이 있는 러시아의 {500 피트(150미터) 이상} 심해, 북극 연안 또는 세일 프로젝트에서 탐사나 생산을 위해 러시아의 에너지 부문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활용될 것을 알고 있거나 알게 된 경우, 또는 (2) 수출업자가 품목이 러시아에서 그런 프로젝트에 이용될지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최종 규칙에는 이 부문 내에 속하게 되는 품목들에 대한 BIS의 검토 방침이 부인의 추정을 직시한다는 것과 License Exception GOV § 740.11(b) 외에 면허 예외조항은 새로운 면허 정책 안에 속하게 되는 선적물에 이용될 수 없다는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최종 규칙에는 러시아에만 한정되는 두 개의 새로운 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s(ECCN, 수출통제분류번호)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ECCN 0A998에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포함하여, 특정 석유 및 가스 탐사 품목을 통제하기 위해 부가”되었고, 동시에 ECCN 8D999에는 “러시아에서 석유 및 가스 산업에 활용되는 무인 선박의 조종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소프트웨어를 통제하기 위해“가 부가되었습니다. 이런 두 개의 부가조항에 따라, 새로운 면허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 ECCN에는 1C992, 3A229, 3A231, 3A232, 6A991 and 8A992 등이 포함됩니다.


고려해야할 것

이런 새로운 규칙의 적용을 받는 러시아 독립체의 범위는 특히 SDN 명부의 50% 소유권 규칙과 부문 기반 제재를 감안하면 광범위합니다. 아래에,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준수하기 위한 몇몇 중요한 고려사항들을 조명합니다.

1. 잠재 고객이나 판매업자가 새로운 제재 목록에 따라 SDN으로 명부에 올라와 있지 않긴 하지만, 하나의 SDN이나 SDN의 집합체에 의해 50% 이상 소유되거나 관리되고 있는지 고려하고 계십니까? 모든 러시아 관련 사업 관계를 검토하셨습니까? 명부에 오른 그리고 오르지 않은 차단된 독립체와 사업을 막기 위해 자체 심사 목록을 갱신하셨습니까?

2. 손으로 심사를 하거나 서비스 제공업체를 활용을 하든, 여러분의 목록에 새로운 SSIL이 참작이 되고 있습니까? 특히, SSIL 상에 있는 기업과 합작회사를 고려하고  계십니까?

3. 석유 및 가스 산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제품 중 어느 것이라도 러시아에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새로운 ECCN의 목록을 여러분의 제품과 대조해 검토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제품을 러시아의 심해, 북극 또는 세일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에 활용하도록 의도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 여러분의 러시아 비즈니스를 검토하셨습니까? (만약 확정할 수 없다면 면허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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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ed compliance 즉 관련 규정을 미리 알려주고 이러한 규정에 순응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세관과 수입자간 책임을 구분짓는 기준을 제시하고 수입자 측에서 본다면 관련 규정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합리적 주의를 기울어야 함을 의미한다.
CBP에서 수입관련 규정을 알려주기 위해 모든 관련사항을 출판 즉 Publication을 하도록 하고 이후의 모든 사건에 대해 적용토록 하고 더 나아가 통관과 관련된 사항은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주미대사관 관세관 전홍준의 보고 자료에서 발췌)
 




첨부파일 CBP issues, rethinks, draft Informed Complianc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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