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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세관개혁프로그램의 영향

필리핀 2014-11-03 1035



 필리핀-세관개혁프로그램의 영향






필리핀의 수입업자들은 정부가 2013년에 세관개혁프로그램(Customs Reform Program)을 도입한 이후로 세관 과정과 절차에 상당한 변화를 겪어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가 과정과 사후수입심사(post-entry audit) 규칙으로, 수입업자들은 더욱 높은 기준에 적응해야 하고 아니면 수입할 법적 자격을 잃는 모험을 해야 합니다.


배경

“부패 근절, 세관 재부팅”이라는 어구를 만들어낸, 세관개혁프로그램은 2013년 7월 베니그노 아키노 3세 필리핀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비난했듯이, 관세청(Bureau of Customs, BOC)의 광범위한 부패와 미약한 성과에 대한 대응입니다. 행정 명령을 발표하여 세관 개혁의 틀을 정하고, 관세 및 세관법규(Tariff and Customs Code)를 갱신할 권한이 주어진 세관정책조사사무국(Customs Policy Research Office, CPRO)과 기존의 세관 절차와 체계를 검토하여 변화와 개선을 이루어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국세청현대화사무국(Office of Revenue Agency Modernization, ORAM)을 창설했습니다. 그 개혁의 일환으로, 세관 시스템과 절차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변경이 도입되었습니다. (1) 관세사 및 수입업자 인가 체계 개편과 (2) 사후수입심사 규칙의 수정 등이 그것입니다.



새로운 인가 과정

수입업 인가는 물품을 수입하기 위한 요건인, 반드시 합법적인 수입업자만 인가를 받게 하는 광범위한 행정적 절차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수입업자가 BOC에 직접 인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2014년 2월에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DOF)가 부서명령(Department Order) NO.12-2014를 발표한 이후, 수입업자들은 승인을 받기 위해 두 단계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입업자들은 우선 국세청(Bureau of Internal Revenue, BIR)에 수입업 허가증(Importer Clearance Certificate, BIR-ICC)을 신청해서 획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수입업자는 그  BIR-ICC를 수입업 인가(Importer Accreditation, BOC-IA)를 위한 신청의 일환으로 BOC에 제출합니다.

BIR-ICC 발급에 대한 인증 지침은 국세청명령(Revenue Memorandum Order, RMO) 10-2014(2014년 2월 10일)에 긴 목록의 기준과 함께 실려 있으며, 수입업자가 세법과 납세 면에서 법을 준수하는 합법적인 독립체인지 확실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들에게는, 다른 많은 것들 중에서, BIR Certificate of Registration(국세청 등록증명서), 연소득세 신고서 등과 같은, 긴 목록의 서류구비 요건이 있으며, 이 서류들은 반드시 “증명필 진본(certified true copies, CTC)"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BIR-ICC는 그전에 취소되지 않는 한 3년 동안 유효합니다.
BOC-IA 발급에 대한 인증 지침은 관세청명령(CMO) No. 4-2004(2014년 2월 21일)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CMO에 따라, 신청의 일환으로, 수입업자는 긴 목록의  문서를 반드시 원본이나 CTC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 문서들은 수입업자가 합법적으로 수입하는 독립체이고, 수입 제품, 물량, 그리고 해당하는 세금 납부와 여러 기업 정보 면에서 관세청관련 수입업자의 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지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세청은 신청서와 해당 서류를 수령하고 15일 이내에 검토하고 그 서류들에 의거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BOC-IA는 3년 동안 유효합니다(전에는 증명이 1년 동안만 유효했으므로 환영할만한 변화입니다).

BIR-ICC와 BOC-IA에 필요한 기준과 문서 목록에 관해서 더 상세한 정보는 2014년 2월 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가받은 수입업자들의 명부를 갱신하기 위해, DO No. 12-2014는 모든 수입업자들이 새로운 기준과 지침에 따라 2014년 5월 22일까지 재인가를 받도록 요구했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시한은 2014년 7월 3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불완전 서류를 제출한 사람들을 포함한, 인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모든 납세자들은 거부 통보(Notices of Denial)를 발부받았고, (2014년 7월 23일자 국세청 회보에 따라) 인가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관세청에 의한 수입품의 중단 없는 처리 및 인도의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제도에 따라 인가를 성공적으로 받은 수입업자들은 BIR이 정기적인 규정준수 검증을 행할 것이라고 예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이행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 BIR은 수입업자의 BIR-ICC를 취소하고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BIR-ICC가 BIR-IA의 요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BIR-IA의 취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수입업자는 재고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규정준수 문제가 바로잡혀졌을 때 새로운 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만 인가 취소 발효 후 1년 후에나 가능합니다. 이것은 인가가 취소된 수입업자는 꼬박 1년 동안 필리핀으로 물품을 수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심각한 공급 부족, 사업 활동 둔화와 심지어 중단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후수입심사 규칙

사후수입심사(post-entry audit, PEA)는 2001년에 필리핀에 도입되었고 BOC Post-Entry Audit Group(PEAG, 관세청 사후수입심사단)에 의해 수행되고 있었습니다. 2013년 말 무렵에 PEAG는 해체되었고 그 기능은 수입업자의 사후수입심사를 강화하여 세관 세수를 증가시킬 분명한 권한을 지닌 재무부 산하 Fiscal Intelligence Unit(FIU, 금융정보 분석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FIU가 사후수입심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침을 내리기 위해, 재무부는 지금까지 두 번의 부서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DO No. 11-2014에는 심사를 받아야 할 수입업자 선정에 대한 지침과 심사 통지문(audit notification letters, ANLs) 발부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DO No. 44-2014는 사후수입심사 결과물(PEAF), 최종 심사 보고서와 권고안, 사정/징수 통보 등의 발표에 대한 지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서명령은 수입업자가 PEAF에 이의를 제기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처리방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 사항은 2014년 2월 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입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DO No. 11-2014에 의해 새로운 기록보존 요건이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수입 신고서에 신고된 거래 가액의 정확성 검증에 관련 있는 수입품의 모든 기록을 반드시 수입 신고일로부터 10년 동안(3년이라는 이전 요건과 비교되는) 보존해야 합니다.
그 DO에는 수입업자가 기록보존을 해야 하는 긴 목록의 문서들이 열거되어 있고, 관세사들도 그들이 처리한 거래에 해당하는 수입 기록들의 사본을 보존하도록 위임을 받았습니다. 준수하지 못한 경우 수입업자는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에 처하게 됩니다.

* 기록이 보존되지 않은 수입 물품에 대한 20% 종가세의 과태료
* 인가 특전 취소
* 최저 100,000 필리핀 페소 이상, 최고 200,000페소 이하의 벌금형과/이나 최단 2년 하루, 최장 6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형사소추



수입업자들에 대한 함의

세관개혁프로그램은 수입업자들에 대한 주목을 고조시켜 그들이 반드시 합법적이고 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활동하게 했습니다. 막대한 벌금과 인가 특전 취소 가능성을 포함한, 불이행으로 인한 결과를 감안하면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규칙 하에서 이미 재인가을 획득한 수입업자들에게도, 기존의 세관 관행과 절차들을 검토하고 정기적인 내부 검토를 행해, 현재 기업의 수입 거래를 검토할 법적 자격을 가진 여러 정부 기관들, 특히 국세청과 관세청이 불이행을 적발하기 전에 규정준수 격차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첨부파일 Philippin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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