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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세관 ‘사면’-자체감사 프로그램

태국 2014-11-07 1028



태국-세관 ‘사면’-자체감사 프로그램






세관 채무를 최소화할 기회

태국에서 물품 통관은 기업들이 그들의 물품을 세관에 올바르고 완전하게 신고하고 관세와 그 밖에 관련된 간접 세액을 정확하게 사정할 책임을 지는 자진신고납부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결과 대다수의 수입/수출 적하물들이 간섭을 최소화하며 통관이 되긴 하지만, 앞으로 언젠가 태국 세관은 여러 규정을 준수하는지 면밀히 조사할 것입니다. 어쩌면 물품이 수입/수출되어 판매가 되고난 수 년 후에나. 기업이 부주의하게 무언가를 잘못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볼 때, 예상되는 결과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 물품 가액의 4배에 과소 납부한 관세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관은 과소 납부한 관세를 회수하기 위해 10년을 거슬러 올라가 수입한 날짜로부터 15년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태국 세관은 최근에 3차 사면 자체감사 프로그램(Voluntary Audit Program, VAP)을 도입했으며, 2014년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0년에 있었던 마지막 VAP과 유사한 이 사면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자체심사를 착수하여 부주의하게 과소 납부한 관세와 부가세가 있다면 신고하고 그런 채무를 정산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VAP에 따라, 보통 때는 적용되었을 관세 과징금과 관세/부가가치세 벌금이 납부 면제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징금(개월 당 1.5%이지만 부가가치세 채무의 1배로 한도가 정해진)은 계속해서 적용될 것입니다.


VAP의 편익

VAP는 일반적인 자진신고 절차보다 더 큰 편익을 제공하는데, 후자는 과거의 관세 과소납부에 대한 관세 과징금(한도 없이 개월 당 1%)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해 주지 않으며, 관세법에 따른 10년의 공소시효 기간을 감안하면 그런 과징금 비용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VAP는 기업들에게 출입국장에 있는 각각의 세관사무소 대신에, 세관감사국(Customs Audit Bureau)과 중심적으로 과거의 세관 규정 불이행을 자진신고하고 과거의 관세와 부가가치세 채무를 정산하는 추가 편의도 제공합니다.

VAP 하에서, 세관감사국은 선정된 기업들에 독립적으로 서한을 보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VAP들에 근거하여, 기업들이 세관감사국으로부터 그런 초청 서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기업으로부터 VAP의 격식을 갖춘 분명한 승낙이 요구됩니다.
모든 기업들이 VAP에 참여할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에라도 속하게 되면 제외됩니다.

* 이전의 VAP 하에서 이미 신고한 동일한 문제를 신고하려는 기업

* 관세를 피하기 위한 밀반입이나 불성실(분명한 증거가 있는)과 관련된 문제

* 금지/제한된 물품이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의 수입과 관련된 문제

* 현재 진행 중인 사후 수입 감사/조사 또는 관련 정부 당국{예를 들어, 특수수사부(DSI)}에 의해 세관 위법 행위에 관해 기소 대상인 기업

* 위의 제외 조항을 조건으로, 기업들에게 선제적으로 이 사면 VAP 절차를 활용할 것을 고려하고 다음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수입/수출 활동에 대한 자진 검토, 특히 관세 및 간접세 납부의 정확함을 입증하는 것과 관련해 검토를 착수하십시오

-문제를 확인하고, 위험을 평가하여 그런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을 결정하십시오

-2014년 9월 30일 전에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세관감사과에 신청하여 전반적인 관세 채무를 최소화하기 위해 VAP 활용을 고려하십시오


시간은 흐르고 있다-최종 기한은 2014년 9월 30일


세관감사과로부터 이 VAP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초청 서한을 아직 받지 않은 관심이 있는 기업은 2014년 9월 30일 전에 참여를 확실히 하기 위한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관 규정준수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관세 채무를 최소화할 기회는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첨부파일 Thailan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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