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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프리카국가 경제공동체, 2015년에 획기적인 역외공통관세(CET) 시행

전체 2014-11-10 1058



서아프리카국가 경제공동체, 2015년에 획기적인 역외공통관세(CET) 시행



거의 10년 가까운 내부 협상 후, 최종적으로 2013년 3월에 서아프리카국가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ECOWAS)의 재무장관들은 ECOWAS 관세동맹**으로 이르는 중요한 이정표로서 역외공통관세(CET)를 채택했습니다. ECOWAS Common Customs Tariff(공통관세)는 2015년 1월 1일자로 발효될 것입니다. ECOWAS-CET 협상을 개시할 적절한 방법은 서아프리카경제통화동맹(West Afric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WAEMU 또는 UEMOA)을 결성했던 8개 ECOWAS 회원국(베냉,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기니비사우, 말리, 니제르, 세네갈, 토고)이 2000년 이후로 이미 실시되고 있던 이전의 CET를 이용해, 그것을 나머지 非WAEMU ECOWAS 국가들(카브보르데, 잠비아, 가나, 기니,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로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WAEMU 국가들의 관세 구조 시스템이 WAEMU 국가들과 많이 다르지 않긴 하지만, 평균 관세율, 특히 농산물에 관한 평균 관세율은  상당히 다릅니다. 



WAEMU-CET와 비교


지난 몇 년 동안, 다양한 주주들은 WAEMU-CET와 완전히 유사한 ECOWAS-CET를 시행할 때 발생할 수도 있는 보호 상실을 포함하여,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이지리아는 WAEMU-CET에서 적용되는 4 관세대역 체계(four tariff bands system)가 농산물을 비롯하여 유치산업을 보호할 필요성을 담아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경제 발전을 위한 특정 물품에 관해 35% 관세율을 적용하는 5번째 관세대역(130 관세선)을 통해 WAEMU-CET를 보완하는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물품들은 ECOWAS 지역에서 다각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고무할 셈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지역 생산품이어야 합니다. 이 범주의 적격성 기준은 제품 취약성, 경제적 다각화, 통합, 부문 활성화, 높은 생산 가능성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적용되는 관세대역의 개관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ECOWAS-CET의 도입과 더불어, HS 시스템의 2012년 버전은 명명법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아울러, ECOWAS-CET 명명법은 모호성이 있는 관세코드의 분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8자리에서 10자리로 바뀝니다.

 


ECOWAS-CET의 미래 구조


ECOWAS-CET의 미래 구조

범주

품목

관세대역

관세선 수효

0

필수적인 사회적 재화

0%

85

1

주요 필수품, 원자재, 특정 투입재

5%

2,146

2

투입재 및 중간재

10%

1,373

3

최종 소비재

20%

2,165

4

경제 발전을 위한 특정 물품

35%

130

다섯 관세대역으로의 범주화와 관련된 첫 논의는 더 많은 수의 물품들이 더 높은 관세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따라서 평균 관세율은 애초에 너무 높았고 WTO 협정 24항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ECOWAS-CET의 범주화를 검토하여 위에 있는 표에 제시된 대로 최종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완 조치

ECOWAS 회원국들 사이에 적용하는 관세율이 매우 다양했기 때문에, 두 가지 보안 조치를 이용해 회원국들에게 (CET시행일 후 5년까지) 수년 동안 CET와 비교해 더 높은 국가별 관세율을 유지할 약간의 여지가 주어져왔습니다. 그 두 가지 조치는 수입조정세(Import Adjustment Tax, IAT)와 보완적보호세(Complementary Protection Tax, CPT)이며, 2015년이 시작하면서 작동하게 됩니다. 각 회원국들은 CET에서 벗어나겠지만 CET의 전체 관세선의 3%를 초과하지 않는 한 바구니의 물품으로 제한되고 있는 이 두 보완조치를 이용해서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수입조정세는 기본적으로 최장 5년 동안 외부 국가에서 들여온 수입품에 부과되는  일시적인 국가적 조세입니다. 이런 조치를 적용하는 ECOWAS 회원국들은 특정 회원국의 최혜국(MFN) 관세율이 ECOWAS-CET에 의해 정해진 관세율보다 높은 경우에 추가 세율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수입조정세를 적용할 때 이 세율은 그 차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최대 20%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보통, 이 세금은 상계관세나 수입제한조치라기보다는 이행 프로그램의 요소로서 간주되게 됩니다.

 

CPT는 MFN 조건에 따라 ECOWAS 구역 밖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수입 급증을 예측하고 완화하기 위해 의도된 수입제한조치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후자의 조건은 또한 임시 규제 면제 하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 물량에 이 세금을 적용하는 것을 배제합니다. 이 세금은 다음 두 상황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수입품의 가격이 국내에서 생산된 대체품을 경쟁력이 없게 만들기 위해 최소한 3년 평균 수입 단가의 80%가 하락했을 때. 이 상황에서 세금은 최장 2년 동안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정해진 한 해 동안 수입 물량이 이전 3년 평균과 비교하여 25% 이상 증가했을 때. 이 상황에서 세금은 최장 1년 동안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CPT는 관련 제품에 대한 각각의 ECOWAS 회원국들의 WTO 양허 최혜국 세율의 최대 70%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두 가지 “새로운” 조치들에 더하여, ECOWAS 각료이사회는 ECOWAS와 UEMOA의 기존의 수입 추가부담금을 비슷하게 맞추는 것의 중요성 또한 강조했습니다. ECOWAS 공동체 추가부담금(0.5%)과 UEMOA의 공동체결속(Communicty Solidarity) 대충(對充) 추가부담금(1%)으로 이루어진 이 권역의 기존의 두 가지 공동체 추가부담금 제도는 향후 5년 동안 유지되겠지만, 그것들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할 연구가 착수될 것입니다.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두 위원회의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한 1.5% 공동체통합 추가부담금(Community Integration Levy)이 현재 있는 두 추가부담금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과 산업 부문


세계은행(World Bank)과 유럽개발정책관리센터(European Centre for Development Policy Management, ECDPM) 같은 여러 연구 기관들이 곧 있을 ECOWAS-CER의 효과를 조사했습니다. 실제적인 이행의 많은 측면들이 아직 분명하지 않긴 해도, ECDPM은 “농산물에 관해서는, UEMOA-CET와 비교해 약간의 평균화 증가가 있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증가 품목은 평균 7.25 퍼센트 포인트 증가한 육류와 코코아(HS Chapter 2와 18)입니다. 다음으로는 오일류(Chapter 15), 육류 및 어류 조제품(Chapter 16), 시리얼 조제품(Chapter 19)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몇몇 부분적으로 상쇄할만한 하락도 있습니다. Chapter 1(살아있는 동물들)과 Chapter 9(커피, 차 및 향신료)는 평균 보호관세가 각각 7.5%와 4.5% 가량 하락합니다. 

비교적 높은 관세의 대상이 될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는 물품들은 밀가루(20%)와 커피원두, 칠면조와 돼지고기 통조림, 신선 및 냉동 돼지고기와 요거트(35%)입니다. 그에 반해서, 쌀은 고작 10%의 관세를 적용받게 되긴 하지만, ECDPM은 이것이 “점차적으로 증가해 20% 대역을 통과해 35% 대역에 이를 수 있다”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WAEMU-CET를 ECOWAS-CET와 비교할 때 각 범주에서 변화의 개관을 나타냅니다. 한편으로, 251 관세선은 더 높은 관세율의 범위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중 130 관세선은 다섯 번째 관세대역(35%)에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361 관세선은 관세 감축의 이익을 받을 것입니다. 더 높은 관세율에 직면할 제품에는 그 중에서도 살코기와 내장(통조림이나 가공된), 오일류(부분적으로 정제된 석유를 제외한), 카카오파우더와 초콜릿, 비누, 포장재(플라스틱, 고무, 상자), 직물류와 미네랄 혹은 소다수 등이 포함됩니다.

더 낮은 관세율의 이익을 받게 될 생산품에는 그 중에서도 자동차 조립용 특정 구성부품, 냉장고, 수트케이스용 특정 구성부품, 신발 및 의류, 채소 종자, 농축 오렌지 주스, 살아있는 동물, 튀긴 생선과 냉동 생선 등이 포함됩니다.


WAEMU-CET를 ECOWAS-CET와 비교할 때 각 범주에서의 변화

ECOWAS-CET

WAEMU-CET

 

0%

5%

10%

20%

35%

총 관세선

0%

66

7

1

 

 

74

5%

16

2,013

28

26

 

2,083

10%

2

58

1,128

59

6

1,253

20%

1

68

216

2,080

124

2,489

총 관세선

85

2,146

1,373

2,165

130

5,899


 
나이지리아


ECOWAS 권역에서 가장 크고 가장 산업화된 경제국가인 나이지리아는 잠재적인 위험과 기회를 살피기 위한 가장 중요한 회원국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미래의 절차들을 배경으로, 세계은행은 ECOWAS-CET의 시행이 나이지리아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다음 세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로 평가했습니다.


1. 전면적으로 시행된 CET
2. 추가적인 추가부담금을 유지하는 CET
3. 현재의 수임 금지를 비롯해 추가적인 추가부담금을 유지하는 CET

그 연구는 그 자체가 ECOWAS 회원국들이 2015년 1월 1일 공식적인 개시일 전에 취해야 할 여러 입장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는 분명한 조짐을 보여줍니다. 회원국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논의는 CET가 어느 정도까지 시행될 것인지, 특히 특정 회원국들이 현재 적용하는 기존의 수입 금지와 추가적인 추가부담금에 관한 논의입니다. ECOWAS-CET의 영향은 여러 회원국에서 수입조정세의 대상이 될 제품에 더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권역의 수입업자들과 무역업자들은 ERP시스템(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서 자신들의 제품의 관세율과 관세 비용 예측을 갱신하여 CET 시행에 대비해야 합니다. 향후 몇 개월 동안은 보완 조치들과 각각의 ECOWAS 회원국에서 수입조정세의 대상이 되는 제품 목록에 관한 신중한 모니터링이 요구될 것입니다. 몇몇 국가, 특히 나이지리아에서 기존의 수입 금지와 추가적인 추가부담금의 폐지 가능성은 이 권역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위한 문호를 개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편익과 도전 과제


CET의 도입은 내부의 자유무역 영역의 통합과 공동무역정책의 개발을 위한 중요한 단계이며, 추가 통합의 근거가 됩니다. ECOWAS-CET가 기업들에게 갑작스런 관세 변동의 두려움 없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게 하여 경제를 더욱 성장시키고, 밀수를 좌절시키며, 지역 교역을 활발하게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비평가들은 관세율의 (상당히) 부정적인 변화에 의해 가장 영향을 받게 될 잠재적인 산업과 국가 무역 정책 도구의 상실을 언급합니다. 더욱이, ECOWAS의 내부 자유무역영역이 될, ECOWAS Trade Liberalization Scheme{ETLS, 서아프리카국가 경제공동체 무역 자유화 계획(자유무역기구 부담금)}이 모든 ECOWAS 회원국들 간에 비슷하게 맞추어져 수평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한, 예정된 CET는 그것이 가진 완전한 잠재력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ETLS의 시행은 국가적인 수준에서 확실한 법적 지원 부족으로 인해 매우 제한되어 왔고, 이런 이유로 지역의 법과 정책을 무시하고 세관은 관세를 온전히 부과하거나 수입 금지를 적용해왔습니다.


게다가, ECOWAS 국가들의 통관 절차는 여전히 비효율성과 복잡함을 특징으로 삼고 있고, 특정 수입/수출 절차에 매우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국경지역 관리들이 계속해서 불법적인 방책을 세워 그런 지점에서 무역업자들을 괴롭히는 동안에 신뢰할만한 법률상의 보상책의 부족은 심지어 여러 국경 노선을 따라 부패할 권한을 줍니다.

모든 ECOWAS 회원국들이 제때에 갱신되고 통합된 최신 통합 세관정보기술시스템을 마련하게 되면, ETLS와 관련된 위에 언급된 도전 과제들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또 다른 분명한 도전 과제는 회원국들 각각의 WTO 약속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CET에 있습니다. 결론지어진 ECOWAS 관세의 시행은 몇몇 회원국들이 합의한 WTO 관세 상한선을 위반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집단으로서 ECOWAS는 악영향을 받는 WTO 회원국들에게 조정을 제시할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대부분 회원국들이 높은 양허관세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 반면 평균적으로 적용된 관세율이 현저하게 더 낮으므로, ECOWAS의 앞으로의 도전 과제는 결론지어진 CET의 실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ECOWAS-EU 경제동반자관계협정(EPA)

ECOWAS 각료이사회의 최신 언론 발표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관계자들이 만든 성명서에 의하면, ECOWAS-EU EPA의 공식적인 결론이 계류 중이며 곧 내려질 예정입니다. 유럽위원회가 정한 2014년 10월 1일 시한을 비추어 볼 때, ECOWAS 회원국들이 임시 시장접급규정(Market Access Regulation) 1528에 따라 유럽연합에 무관세․무쿼타 시장 접근을 잃지 않으려 열망한다면 느슨한 협상이 ECOWAS 회원국들로서는 압력을 행사할 원천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납품본_Tradewatch.Sep2014.WAC.18_이지예 검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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