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ecounter


뉴스

  • 뉴스
  • 관세동향
글씨크기글씨키우기글씨줄이기

관세동향

관세동향 뷰 게시판
제목

연합 관세 코드 : 새로운 관세법령 시행

EU 2013-11-07 1492

최근 몇 년 동안 EU의 관세 관련 법령이 언제 어떻게 변하는지 명확히 이해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이는 특히 “최초수출판매”에 대한 것이나 로얄티의 과세여부 등 관세평가관련 입안에서 그러한데 이러한 논의는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유럽연합위원회 등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EU의 현행 관세법령은 1992년 제정 후 수차례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는 CCC(Community Customs Code)라는 관세법과 시행 규정으로서 CCCIP가 운용 되고 있다. 한편, 2000년대에 들어와서 EU의 관세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EU는 2008년 MCC(Modernized Customs Code)라는 새로운 관세법령을 제정하여 발효 시켰으나 EU회원국 세관당국과 경제 운영인 등의 전산 시스템의 미구비, 리스본 조약 발효에 따라 EU집행위에서 실행 규정 제정권 위임과 세관절차 간소화 및 시행상 문제점 보완 필요 등의 사유로 그 실제 적용은 연기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EU집행위는 2012년 2월에 MCC를 보완하여 UCC(Union Customs Code)로 새롭게 개편하고 관련 기관, 경제 운영인 등과 세부 내용을 협의 중에 있으며, 2013년 9월에는 UCC중 일부를 수정하여 통과시키고 유럽연합이사회는 2013년 11월에 UCC 시행을 목표로 최종 보완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시행을 앞두고 있는 UCC에서는 관세평가에서 이슈가 되는 로열티 과세여부에 관해 정해놓지는 않았으나 아직 초안 단계인 시행령에 위임해 놓고 있다. 이외에도 UCC제정에 따라 의회에서는 100개가 넘는 개정 요구사항이 존재 한다. 한편 EU 집행위의 실행 법령의 제정과정에서 회원국 세관 당국간 협의 등을 거쳐 세부적인 기술사항이 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각 회원국의 경제, 사회적 상황에 따라 UCC의 구체적인 집행은 회원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문은 Ernst&Young 에서 발행하는 무역매거진 “TradeWatch” 2013년 6월호에 기재된 내용을 번역한 것으로, 본문의 저작권은 Ernst&Young에 있으며 무단인용/전재/복제를 금지합니다.
 
 
 
  
 
                                                                                                                                                     

첨부파일 201306_EU_연합_관세_코드-새로운_관세법령_시행.pdf
이전 목록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