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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관세법 개정

중국 2013-11-07 1221

중국에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산업은 많은 중국 국내법의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무역 규정을 준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중국에서 바이오테크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관세 이슈들이 있지만 특히 실험용 의약품 관련 사항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실험용 의약품이 상업적 물품이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관세평가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중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중국은 비교적 다른 나라들보다 실험용 의약품의 과세가격을 높게 책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최근 실험용 의약품의 중국 수입이 급증했다. 이러한 증가는 실험자 한명당 들어가는 비용이 적고 실험대상자들의 풀이 넓으며 지금껏 한번도 치료 목적으로 의약품을 섭취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유럽이나 미국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복용하는 실험용 의약품 수입 시 4%에서 6.5%에 이르는 관세와 17%의 부가세를 부과한다. 이는 최종소비자에게 판매용이 아니기 때문에 세액만큼 기업이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다.

기업마다 원가가산법 및 재판매공제법 등 실험용 의약품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 방법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나 종종 수입가격이 수백만 달러가 되기도 하여 실험용 의약품 수입 시 예상하지 않은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의약품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 초기에 실험용 의약품에 대한 전략적인 가격 책정
* 과세가격을 산정을 세금 및 이전가격 전문가를 통해 기술적으로 사전에 결정
* 중국 내 존재하는 관세 감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 준비
*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중국 관세당국과 사전에 협력



※본문은 Ernst&Young 에서 발행하는 무역매거진 “TradeWatch” 2012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을 번역한 것으로, 본문의 저작권은 Ernst&Young에 있으며 무단인용/전재/복제를 금지합니다.

첨부파일 201209_중국_의약품_및_의료기기_관련_관세법_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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