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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산화물 배출에 따른 소비세 부과 – 석유회사에 적용

노르웨이 2013-11-07 1142

노르웨이의 질산화물질 배출에 따른 소비세 부과는 노르웨이 대륙붕에서 석유관련 활동에 부과되는 중요한 환경세가 되었다. 2012년부로 질산화물 1kg당 16.60NOK(약 2.75USD)을 부과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중형선박으로 보면 하루에 25,000NOK(약 4,120USD)가 부과되는 꼴이다. 추후에 설명 할 NOx 펀드에 가입되어 낮은 세율이 적용 되지 않는 한 석유 및 가스의 굴착회사의 경우 매해 소비세가 1천만NOK(약 1천6백만 USD)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질산화물질 소비세는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모두에 적용된다. 그러나 질산화물질 소비세 부과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기업은 자신이 부과대상에 해당 되는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소비세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질산화물질 배출 기기에 대한 소유권을 갖거나 이를 운영하는 기업은 질산화물배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동시에 소비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 여기서 법령에서 정한 납세의무자 중 “운전자”라는 용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용어 그대로 “운전자”라고 하면 질산화물질 배출 활동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아닌 실제 기기를 운전하는 자를 말한다. 지금까지의 관행대로라면 운영자가 소비세를 부담했다. 또한 질산화물질을 배출하는 선박의 경우 선박의 소유주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 경우 석유나 가스 굴착선박이 질산화물질을 운행 중에 배출하는 경우와 정박하여 작업 중에 배출하는 경우 각각 납세의무자 확정에 문제가 생긴다.
 
2011년 3월 29일 지방법원 판결에 따르면 굴착선박이 정박하여 작업 중에 배출하는 질산화물질에 대한 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운영자가 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해당법령에서는 이와 관련한 조항이 없어 이전 판례를 통하여 판결이 이루어 졌다. 법원이 운영자를 납세의무자로 판결한 이유는 운영자가 납부하는 것이 질산화물질 배출에 관한 소비세 입법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르웨이의 1981년 제정 된 환경오염제재법에 따라 노르웨이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행하기 전에는 환경오염통제기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질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NOx펀드가 있는데, 이는 노르웨이 정부와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간에 질산화물질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협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관련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제도이다. 



※본문은 Ernst&Young 에서 발행하는 무역매거진 “TradeWatch” 2012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을 번역한 것으로, 본문의 저작권은 Ernst&Young에 있으며 무단인용/전재/복제를 금지합니다.

첨부파일 201209_노르웨이_질산화물_배출에_따른_소비세_부과_석유회사에_적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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