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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원산지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미국 2013-11-07 941

최근 미국세관은 미국 내에서 소프트웨어를 수입할 때 원산지 결정방법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012년 6월에 발표된 유권해석 HQ H192146는 소프트웨어가 담겨있는 디스켓 등 유형물로서가 아닌 무형자산으로서의 소프트웨어의 원산지를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미국세관이 어떤 사항을 고려하는지 알 수 있다.

비특혜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르면 한 국가에서 완전 생산되지 않은 물품이 완제품을 생산한 국가로 원산지를 인정받으려면 완제품 생산에 사용된 부분품, 원재료, 부속품 등은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 변형이 일어났다고 할 만한 결정적 요소가 없다면 미국세관에서는 물품별로 원산지결정이 달라진다고 공고한 바 있다. 전통적으로 고려되는 개별물품별 상황은 구성품의 원산지, 해당국에서의 처리공정도, 처리결과가 새로운 물품을 생산했는지 여부등이며 제품 개발 및 디자인에 지출된 금액도 고려된다. 

HQ H192146는 두 가지 종류의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통합 소프트웨어)에 대한 원산지결정 기준을 설명한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아래와 같이 세부적으로 7단계에 거쳐 완성되며, 각 단계가 서로 다른 국가에서 진행될 수 있다.

* 1단계 : 리서치 및 로드맵 수립 단계 (20% 업무량) 
* 2단계 : 그래픽 유져 인터페이스 개발단계 (20% 업무량)
* 3단계 : 세부개발 및 설계단계 (10% 업무량)
* 4단계 : 소스코드의 프로그래밍 단계 (15% 업무량)
* 5단계 : 소프트웨어 빌드 단계 (20% 업무량)
* 6단계 : 테스트 및 확인 단계 (10% 업무량)
* 7단계 : 소비자가 다운로드할 서버에 소프트웨어 설치 (5% 업무량)



※본문은 Ernst&Young 에서 발행하는 무역매거진 “TradeWatch” 2013년 3월호에 기재된 내용을 번역한 것으로, 본문의 저작권은 Ernst&Young에 있으며 무단인용/전재/복제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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