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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수출통제와 제재의 지속적인 역외 확장

미국 2013-11-07 1042

지난 해, 미국정부는 수출통제와 제재 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기업의 해외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이란으로의 무기관련 물품 수출에 대해서는 엄격히 통제하며 수출통제와 제재 위반 해외기업에 대해서 상당한 조치를 취해왔다. 미국은 통제 물품과 행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해외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확대하고 있다.
 
수출관리규정과 국제무기거래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이 미국산 부품이 결합되거나 미국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면 미국산 물품뿐만 아니라 해외 물품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제재 시에는 행위자가 누구인 지 또는 장소가 어디인 지 관계없이 제재 대상 물품을 수출, 재수출, 운송할 때 수출관리규정과 국제무기거래 규정을 적용받는다.

일례로, 2012년 6월에 United Technologies사는 국제무기거래규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받았다. 위반사항은 캐나다 자회사인 Pratt-Whitney사로부터 일부 기인하였는데, Pratt-Whitney사는 중국 군사목적 헬리콥터에 사용 될 엔진을 수출하였다. 그러나 해당 엔진 제어 소프트웨어가 미국 모회사 기술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되었다. 캐나다의 Pratt-Whitney사에서 중국에 수출한 엔진은 국제무기거래 규정상 통제를 받는 물품이었기 때문에 동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이다.

또한, 2013년 1월에는 영국 사업자인 Christopher Tappin씨는 영국으로부터 범죄자 인도를 받아 3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Tappin씨는 미국산 전투기 미사일에 사용되는 전지를 이란의 소비자에게 팔려고 시도했기 때문이다.  위 사례의 징역형 선고나 작년 미국에서 수출통제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면 외국인도 미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외에서 완전 생산된 물품 또는 정보라 할지라도 미국을 경유하는 경우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제재대상 물품의 미국으로의 물리적인 도착은 미국 수출 통제를 받을 수 있다. 비슷한 맥락으로 외국자본관리국(OFAC)은 미국 은행 시스템을 경유한 자본에 대해 외국기업체에 벌금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본문은 Ernst&Young 에서 발행하는 무역매거진 “TradeWatch” 2013년 3월호에 기재된 내용을 번역한 것으로, 본문의 저작권은 Ernst&Young에 있으며 무단인용/전재/복제를 금지합니다.

첨부파일 201303_미국_미국의_수출통제와_제재의_지속적인_역외_확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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