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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한국 FTA: 다른 국가를 경유하는 경우

EU 2013-11-07 1238

2012년 7월 1일 한-EU FTA가 발효 1주년을 맞았다. 비록 통계로 보면 EU와 한국 간 무역거래가 늘어났지만 여전히 양국 간 수정 및 보완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특별히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하는 이시대에 한-EU FTA에서의 직접운송원칙은 FTA활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유럽위원회와 FTA관세위원회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양자간 FTA의 일반원칙으로서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운송도중에 다른 국가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운송 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화물이 운송 도중에 다른 국가에서 환적이 일어났지만 환적국에서 유통되지 않으며 양하/하역 작업 이외에 물품을 변경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직접운송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될 수 있다. 운송 상의 이유로 다른 국가에서 환적 하는 경우는 직접운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운송원칙 충족의 증명은 수출국에서부터 경유지가 명시된 단일한 운송서류 (예, B/L)로 가능하며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명시한 환적국 세관의 증명서로 가능하다. 이러한 직접운송원칙은 한-EU FTA 협정문 제 13조에 명시되어 있다. 해당 규정은 EU가 체결한 다른 국가들과의 FTA의 규정과 비슷하다. 

FTA에서 흔히 쓰이는 직접운송원칙에 따르면 수탁자(수입자)는 환적운송에 관한 증명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는 최초운송서류가 환적으로 인해 분할되는 경우 FTA를 적용받는게 어려워 진다. 일례로, XYZ화물이 한-EU FTA적용 요건을 만족하고 한국에서 선적되었다. 그러나 이 화물이 인도에서 환적이 일어 나 분할선적 되었다고 가정하자.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EU로 수입 시 FTA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EU내 무역업자들의 FTA활용도를 높여달라는 요구에 따라 유럽위원회는 특히 환적관련 이슈에 대해서 검토하는 중에 있다. 

거부불가규정(non-alteration rule)은 유럽위원회가 환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 원칙은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서 소개되었는데 FTA의 직접운송원칙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거부불가규정은 직접운송원칙과 다르게 세관이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적용이 인정되는 원칙이다. 거절할만한 사유가 발견된 경우 세관은 관련 사실을 입증할만한 서류(예, B/L)를 요청할 것이다. 유럽위원회는 차후에 체결될 FTA에 거부불가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본문은 Ernst&Young 에서 발행하는 무역매거진 “TradeWatch” 2013년 3월호에 기재된 내용을 번역한 것으로, 본문의 저작권은 Ernst&Young에 있으며 무단인용/전재/복제를 금지합니다.

첨부파일 201303_EU_EU-한국_FTA_다른_국가를_경유하는_경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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