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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부로 새로운 수출신고 제도 적용

싱가포르 2013-11-07 1026

2013년 1월부로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수출신고제도(AED)가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수출통제를 받지 않고 무관세 물품들 또한 싱가포르에서 수출될 때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금까지 싱가폴 세관에서는 육상운송물품과 해상∙항공운송 물품 중 수출통제를 받고 세금이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AED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해상∙항공운송 물품 중 수출통제를 받지 않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물품은 특별 면제규정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출발하기 3일전에 수출신고를 하면 된다. 이러한 특별 면제 규정은 2013년 4월1일부로 폐지될 예정이다.

싱가포르 세관은 수출통제를 받지 않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수출물품에 대한 신고이행 시기를 확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상관행에 비추어 보아 “화물취급인이 물품을 선적하기 전 또는 수출화물이 부두에 도착하기 전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새로운 신고제도 아래에서도 수출통제를 받거나 세금이 부과되는 해상∙항공운송 물품이나 모든 육상운송 물품에 대해서는 기존과 변함없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서 수출업체가 AED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적용을 준비할 수있도록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18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유예기간동안 새제도의 불이행으로 싱가폴세관으로부터 처벌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외의 다른 관세법과 저촉되는 행동은 유예기간중에도 처벌 받을 수 있다. 

AED시행의 목적은 싱가포르 물류공급망의 안전을 강화하고 국제규범과 일치하는 수출신고 제도를 확립하는데에 있다. 싱가포르의 이러한 변화는 WCO의 일명 SAFE Framework와 일치한다. 더욱 정확한 화물 정보로 인해 싱가포르 세관은 수출전 위험물품을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AED실시로 인해 싱가포르 세관은 수출위험관리 및 다른나라 세관과의 MRA를 통한 관세협력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싱가포르는 국제적으로 안전한 물품공급망을 구축하였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본문은 Ernst&Young 에서 발행하는 무역매거진 “TradeWatch” 2013년 3월호에 기재된 내용을 번역한 것으로, 본문의 저작권은 Ernst&Young에 있으며 무단인용/전재/복제를 금지합니다.

첨부파일 201303_싱가포르_2013년_4월부로_새로운_수출신고_제도_적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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