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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한-미국 FTA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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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자 2012년 3월 15일
체결 의의 및
중요성
  • ㅇ 경제적 의의
    • 우리 ‘경제영토’의 확장
    • 장·단기적 경제적 혜택
    • 우리 기업의 수출·마케팅 전략에 도움
    • 국내 생산성 강화
    •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
  • ㅇ 전략적 의의
    • 동북아지역의 FTA 허브로서 도약
    • 선진국으로서의 입지 구축 기회
    • 한-미 양국간 ‘다원적 전략동맹’의 한 축을 구축
주요내용
  • ① 상품 양허(공산품과 임·수산물)
    • 양측 모두 품목기준 100% 양허
    • (자동차) 승용차와 전기자동차 4년 후 관세철폐, 자동차부품은 즉시 철폐
    • (섬 유) 수입액 기준 61% 품목 즉시 철폐, 원사기준적용은 예외
  • ② 우리측 농산물 양허
    • 우리측 주요 민감품목은 다양한 방식으로 민감성을 확보
      * 쌀 및 쌀 관련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 현행관세 유지,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15년 이상 장기관세철폐
    • 국내 영향이 미미하거나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즉시 철폐
  • ③ 개성공단 :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적 틀 마련
  • ④ 서비스·투자
    • 교육, 의료, 사회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규제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
    • 방송 및 통신 분야는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최소 개방
  • ⑤ 지적재산권 :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50년 →70년)
  • ⑥ 노동·환경 : 노동·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의무 규정 및 공중의견 제출제도 도입
  • ⑦ 의약품 : 복제 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한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
기대효과 ㅇ 경제성장 및 후생수준
  • (GDP) 실질 GDP 향후 10년간 5.66% 증가 예상
  • (후생수준)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 하락과 소비자 선택폭 확대 등으로 단기 5.3억$, 장기321.0억$의 소비자후생 증가
  • (고용) 향후 10년간 취업자 35만명 증가 전망
  • (수출입 및 무역수지) 향후 15년간 對세계 무역수지 연평균 27.7억$ 흑자 확대 분석 對미 무역수지 향후 15년간 연평균 1.4억$ 흑자 확대
출처 :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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