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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한-인도 CEPA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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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자 2010년 1월 1일
체결 의의 및
중요성
  • ㅇ 경제적 의의
    • 매년 8%대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경제 개혁으로 성장 지속
    • 2009년 기준 양국간 투자금액이 약15.6억이며 최근 빠른 투자 증가 추세
    • 장기적으로 인도시장에서 한국기업의 상대적 우위에 따른 효과 기대
    • 수입제품가격 하락과 제품, 서비스 선택폭 확대로 후생 증가
  • ㅇ 전략적 의의
    •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신흥시장으로의 진출 교두보
    • 일본,중국,EU에 앞서 인도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인도시장 선점
주요내용
  • ① 상품 무역(공산품과 임·수산물)
    • 품목수 기준 한국 88.6%, 인도 71.5% 관세 철폐
    • (자동차) 8년 내 1-5%로 감축
    •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한 조항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명시
    • 임산물의 경우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등 주요 목재류 24개 품목을 양허대상에서 제외
  • ② 우리측 농산물 양허
    • 양측 모두 농림수산 분야의 민감성을 인정, 낮은 개방수준에서 합의
    • 망고, 후추 등 299개 품목은 민감 유형으로 분류하여 8년간 관세의 50% 인하
    • 특혜관세 원산지 관련 신선농산물에 대해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여 제3국산 우회수입 차단
  • ③ 서비스·투자
    • 서비스 분야 : 통신, 건설 및 금융서비스 등에 대해 DDA협상에서 제시한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 합의
    • 투자분야 : Negative 방식의 자유화에 합의, 높은 수준의 투자개방 달성
      · 인도는 제조업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를 허용
      · 선진적 투자보호제도 도입, 인도 진출 우리 투자자의 보호장치 마련
  • ④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에는 CEPA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지 않음
  • ⑤ 원산지 규정 : 2,300여개 품목에 대해서 품목의 특성과 수출가능성을 고려하여 품목별 원산지 기준 도입
기대효과 ㅇ 경제성장 및 후생수준
  • (후생수준)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하락, 소비자 선택폭의 확대로 우리나라의 후생은 단기적으로 3억 달러, 장기적으로는 9억 달러(약 1조 1000억원)증가할 것으로 분석
  • (수출입 및 무역수지) 한-인도 CEPA 발효 (2010.1.1) 이후 11개월간 對인도 교역량은 전년 동기대비 44.5% 증가, 수출은 45.3% 증가, 수입은 43.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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