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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한-중국 FTA 발효

한·중 FTA를 체결하게 되면 한·미 FTA의 다섯 배에 달하는 엄청난 농업피해가 있을 것이라는데요?
실제 협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가정에 기초한 예측 결과입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와 위생검역 해제라는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가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영향분석은 실제 협정의 내용에 기초해야 하는데 협상 개시도 안한 상황에서 우려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제 FTA 협상이 개시될 경우 정부는 농림수산업의 취약부분을 배려할 수 있는 보호장치에 대해서 먼저 협상할 것입니다. 중국과의 전면 협상은 이러한 보호장치를 통해 농림수산업의 피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 후에야 개시될 것입니다.  
한·중 FTA 추진시 농림수산업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데 방지책이 있나요?
정부는 협상 단계별로 FTA로 피해가 우려되는 민감한 분야들에 대한 다양한 보호 방안과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우선 중국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농림수산업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한 구조적인 안전장치가 먼저 확보되어야 협상을 개시할 것입니다. 협상을 개시하더라도 전면적 협상에 앞서 농수산업과 같이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의 보호 방안에 대한 합의를 먼저 이룰 것입니다. 협상을 통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관세철폐, 우려품목 수입 급증시 긴급 수입제한, 관세철폐 예외 품목 설정 등 효과적인 보호장치가 협정에 반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한·중 FTA로 인해 대중의존도가 높아지면 위험해지는 것이 아닌가요?
정부는 한·중 FTA 추진에 앞서 한·미, 한·EU, 한·아세안 FTA를 통해 대외개방 체질을 강화해 왔습니다. 한·중 FTA는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FTA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한·중 FTA는 양국 경제관계의 제도화를 통해 잠재적인 불안요인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중국은 이미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대체할만한 시장이 떠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양국간 제도적인 교역 관리체계 마련은 우리 경제에 안전판이 됩니다.
한·중 FTA 의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화학, 철강, 기계, 전자, 자동차, 화장품 등 대부분의 제조업종에서 우리의 대중 수출 증가가 예상됩니다.
한·중 FTA가 우리 경제에 가져올 긍정적 영향은 무엇인가요?
중국의 관세철폐에 따른 우리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강화 이외에도, 중국 내수시장 선점 효과, 중국내 우리 투자기업 및 이익 보호, 경제 관계 제도화를 통한 통상마찰 예방 및 양국 경제관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공 등 여러가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그간의 다양한 연구도 공통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전망하고 있으며, 가정과 모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GDP는 최대 4%정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 바 있습니다.
한·중 FTA를 한·미, 한·EU FTA와 비교하면 경제적 효과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장기적으로, 중국 내수시장 선점 효과로 인한 우리 경제 성장동력 창출과 중국과의 경제·통상 관계에 있어 FTA라는 제도화된 틀에 의한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증진이 가장 주목할 만한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연구결과에서는, GDP와 후생, 교역 증가 등의 면에서 한-미, 한-EU FTA보다 한-중 FTA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와의 FTA를 서둘러 추진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제적 이익의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2010년 기준 한국은 중국의 제4위 교역대상국), 중국은 한·중 FTA로 동아시아 경제통합 과정에서 주도적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구상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세안, 홍콩, 마카오, 대만과 이미 FTA를 체결
소위 China Risk가 더욱 심화되어 우리 경제를 취약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대체하는 제3국 시장이 나타나지 않는 한, 중국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한·중 FTA는 국내기업의 투자를 수출로 전환시키는 효과가 있어 국내 고용창출 등에 기여할 것이며, 중국의 일방적 정책 통제로 인하여 China risk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국간의 체결보다 삼국간의 체결이 주는 이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양자간 FTA 보다 삼국간 FTA가 더 큰 이점이 있다고 일률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양자는 양자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3자는 3자 나름대로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3자간 FTA가 주는 장점을 말씀 드리면, CGE 분석 등을 통해 나온 결과를 보면, 양자간 FTA보다는 3자간 FTA가 GDP, 교역량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3자간 FTA를 통해 양자간 FTA 가 가지는 부정적인 효과를 일부 상쇄, 보완이 가능(예: 일본과의 부품, 소재산업의 부담의 일부를 중국을 통해 완화할 수 있고, 농산물 부문에서 중국과의 부담의 일부를 일본을 통해 완화할 수 있음)하고, 대외적으로도 2개국보다는 3개국이 연합할 경우 협상력이 강화될 수 있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도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중·일 FTA의 필요성과 효과는 무엇인가요?
한·중·일 FTA는 우리나라가 1999년 한중일 3국간 정상회의시 '3국간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 추진을 제안함으로써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장기적인 동북아 경제통합의 일환으로 한-중-일 FTA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현재 한·일 FTA 및 한·중 FTA 등 양자간의 FTA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우리정부는 우선 양자 FTA에 집중하되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중·일 FTA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한·중·일 FTA의 효과는 앞에서 말한 지역통합의 바탕이라는 점에 더해 한·일 FTA 및 한·중 FTA 등 개별 FTA 의 경제적 효과를 합한 것 보다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양자간 FTA 체결시 예상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일, 한-중 간의 FTA 체결이 따로 진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FTA는 양자간에만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EU, NAFTA, MERCOSUR 등 지역통합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또한 처음에는 양자간 FTA로 시작해서 지역통합 형태로 확대된 경우도 있고, EU처럼 핵심국가들로 지역통합을 구성했다가 점차 주변국가로 그 영역을 확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지역통합(한중일 또는 동아시아 FTA)형태로 가지 않고, 양자간 FTA를 우선 추진하는 이유는 현실적인 여건이 고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잘 아시겠지만, 2개국보다는 3개국(한중일)의 경제를 통합하기 어렵고, 3개국보다는 13개국(동아시아)의 경제를 통합하기가 더욱 어렵겠지요.특히 중국과 일본과의 전략적 경쟁관계가 치열한 상황하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중일 FTA를 추진하기는 어렵겠지요. 이러한 관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은 한·일, 한·중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여건을 조성한 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중일 또는 동아시아 FTA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봅니다.
중국과의 FTA의 득과 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중국과의 FTA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우리경제에 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농산물 분야에 있어서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중국과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수행된 한·중 FTA 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민간공동연구(한국의 KIEP와 중국의 DRC(발전연구중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현재까지 연구된 중국과의 FTA의 경제적 득과 실에 대한 참고자료-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쟁점(KIEP, 경제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FTA 합동연구시리즈04-07)-Economic Effects of a Korea-China FTA and Policy Implications(I)(KIEP,2005)
현재 중국과의 FTA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한국과 중국간의 FTA추진 타당성에 관한 연구를 위하려 민간차원의 공동연구가 진행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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