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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한-중국 FTA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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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협상개시 선언과 경제적 효과설명자료 다운로드
한-중 FTA 10차 협상결과설명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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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개시 2012년 5월 2일
체결 의의 및
중요성
  • ㅇ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
  • ㅇ FTA 체결시 앞서 체결한 한-미, 한-EU FTA에 버금가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
  • ㅇ FTA 체결시 우리는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로 부상
    • 경제영토는 전세계 GDP의 70%로 확대
협상방향
  • ㅇ (제조업) 전반적으로 대 중국 교역 확대, 중국 내 투자환경 개선 등
    • 농수산업 및 일부 중소제조업 등 취약분야의 경우 중국산 제품 수입 확대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나, 협상과정에서 민감분야 배려 등을 통해 피해 최소화 예정
  • ㅇ (서비스업) 전반적으로 중국의 개방도가 낮으므로 협상과정에서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선점 추진
    • 교육, 법률, 문화·관광, 환경 등의 서비스 분야가 성장잠재력이 높아 우리 기업의 진출 여지가 많으며,
    • 중국의 급성장으로 인해 정보·통신, 은행·보험, 건설, 과학·기술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업종 분야도 우리의 장기적인 진출 기반 확보 차원에서 필요
  • ㅇ (대응방향) 한중FTA를 통한 국민후생 증대, 고용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를 최대화하고 민감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기대효과
  • ㅇ (실질GDP) 발효 후 5년에 0.95∼1.25%, 10년에 2.28∼3.04% 증가 전망
  • ㅇ (고용) 발효 후 5년에 19∼25만여병, 10년에 24∼33만여명 증가 기대
  • ㅇ 비관장벽 완화효과, 서비스시장 및 투자개방효과, FTA 허브효과 기대 등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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