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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일본 2014-05-30 609

일본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법제처 해외파견직원을 통해 수입한 자료입니다.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38호)
 
2011년 5월 2일 공포
 
1, 목적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이하 「협의의 장」라고 한다.)은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기획, 입안 및 실시에 관하여 관계 각 대신 및 도도부현 지사, 도도부현 의회의 의장, 시장, 시의회의 의장, 도시와 정촌(町村)장 및 정촌 의회의 의장의 전국적 연합 조직의 대표자가 협의를 실시하고, 나아가 지역주권 개혁의 추진 및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정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구성
 
가. 협의의 장은 국가측은, 내각관방장관, 지역주권개혁담당대신, 총무대신, 재무대신 및 국무대신 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하는 사람, 지방측은, 도도부현 지사, 도도부현 의회의 의장, 시장, 시의회의 의장, 정촌장과 정촌 의회의 의장의 각각의 전국적 연합 조직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나. 내각총리대신은, 언제라도 협의의 장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협의의 대상
협의의 장에 있어 협의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다음 사항 중 중요한 것으로 한다.
가.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나. 지방 행정, 지방 재정, 지방세제 그 외의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다. 경제재정정책, 사회보장에 관한 정책, 교육에 관한 정책, 사회자본 정비에 관한 정책 그 외의 나라의 정책에 관한 사항 가운데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사항
 
4, 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의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자료는 법령정보관리원의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정보이며, 기재된 외국법령의 번역결과물 및 관련 자료들은 외국 법령에 대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 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 정부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국가와_지방의_협의의_장에_관한_법률[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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