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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조세법

관리자 2014-06-20 765

독일 "대외조세법"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십시오.
 
 
 
<독일의 대외조세법 목차>

제1장 국제관계
  제1조: 소득의 조정

 
제2장 경과세국으로의 거주지 변경
  제2조: 소득세
  제3조: (삭제)
  제4조: 상속세
  제5조: 중간회사

 
제3장 외국으로의 거주지변경시 지분에 대한 취급
  제6조: 자산증가분에 대한 과세

 
제4장 외국의 중간회사에 대한 지분참여
  제7조: 국내의 지분소유자의 납세의무
  제8조: 중간회사의 소득
  제9조: 혼합소득의 경우 면세한계
  제10조: 추가액
  제11조: 양도이익
  제12조: 세액공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사후개입된 중간회사

 
제5장 가족재단
  제15조: 재산출연자와 수혜자 등의 납세의무

 
제6장 조사 및 절차
  제16조: 납세의무자의 협조의무
  제17조: 내용에 대한 설명
  제18조: 과세근거에 대한 특별 확정

 
제7장 종료규정
  제19조: (삭제)
  제20조: 조세조약의 적용에 대한 규정
  제21조: 적용규정
  제22조: 신법
 
 
(목차 출처: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 - 독일편』)

"본 자료는 법령정보관리원의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정보이며, 기재된 외국법령의 번역결과물 및 관련 자료들은 외국 법령에 대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 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 정부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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