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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과 북미 자동차 제조 공급망의 변화

제공기관 무역협회 2020-05-20
업종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국가 미국
저자 설송이,김경화
원문
태그 USMCA, 자동차,자동차부품,미국,멕시코,캐나다
목차
  • 요약 1. USMCA 관련 동향 2. 미 관세국경보호청 USMCA 임시 이행 지침(자동차 원산지 규정 관련) 3. 북미 자동차 주요 소재 및 부품의 교역 현황 4. 시사점 붙임. 미 관세국경보호청 USMCA 임시 이행 지침(자동차 원산지 규정 관련)_국문번역본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과 북미 자동차 제조 공급망의 변화

 

 

 

NAFTA를 대체하는 USMCA, 7월 1일 발효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exico-Canada Agreement : USMCA)이 7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NAFTA) 재협상의 결과인 USMCA는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의 최대 치적으로 손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USMCA가 멕시코, 캐나다에 빼앗긴 제조업 일자리를 되찾고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미 의회와 멕시코, 캐나다를 압박하여 USMCA의 조속한 발효를 추진했다. USMCA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하는 미국 우선주의 무역협정의 새로운 표준이라 할 수 있다.

 

USMCA 발효시 자동차 관련 원산지 규정 이행의 불확실성 여전

 

USMCA의 이행을 관장하는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4월 20일 USMCA 임시 이행 지침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USMCA 협정문에 명시되지 않은 철강·알루미늄 구매요건 적용 대상에 대한 설명과 HS 코드(6단위), 핵심 부품(super-core)의 HS코드(6단위, 미국HS 10단위), 노동 부가가치 기준에 대한 상세 설명 등이 포함되었다. 이를 참조하여 북미 자동차 제조사들이 USMCA 규정 준수를 위한 원산지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원산지 증명 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7월 1일 USMCA 발효를 앞두고 아직까지 원산지 규정 관련 통일시행규칙(Uniform Regulations)이 발표되지 않았다. USMCA의 강화된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자동차 관련 업계가 대비할 시간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행 규칙이 발효일에 임박해서 나올 경우 실제 이행에 있어 혼선이 예상된다.

 

미국, 멕시코의 자동차 소재·부품의 역외 수입 비중 각각 58.6%, 42.9%로 높아

 

북미 지역의 자동차 제조업 공급망은 NAFTA를 통해 형성되었다. 특히 미국산 고부가가치 핵심 부품이 멕시코로 수출되고,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으로 조립해 다시 미국으로 완성차를 수출하는 자동차 제조 공급망은 북미지역 자유무역의 확대로 더욱 공고해졌다. 2019년 기준 북미(미국, 멕시코, 캐나다) 자동차 주요 소재·부품의 역내 수입이 각 국별로 전체 수입의 40~70%를 상회하고, 외국 자동차 제조사들의 생산기지가 많이 진출한 미국과 멕시코의 자동차 소재·부품의 역외 수입 비중이 각각 58.6%, 42.9%를 차지한다. 특히 미국의 멕시코산 승용차·경량트럭의 핵심 부품(core parts) 수입이 2014년 208.8억 달러에서 2019년 321.9억 달러로 54.2% 증가했다. 이렇게 미국이 멕시코 및 역외산 자동차용 소재·부품 수입 의존도가 높아진 것이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의 배경이다.


USMCA의 기본 목표는 북미 지역에서 완성 자동차뿐 아니라 관련 소재·부품의 생산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미국은 USMCA에서 특히 자동차 관련 원산지 기준을 강화해 역내 생산·조달 비중을 높이고,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미국 내 투자를 촉진코자 한다. 이를 위해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은 승용차 및 핵심 부품의 역내 부가가치 기준을 75%까지 높이고, 고임금 노동 부가가치 요건과 철강·알루미늄의 역내산 사용 요건을 새로 추가했다. 엄격해진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에 따라 북미 자동차 관련 소재·부품 공급망의 변화가 예상된다.

 

USMCA 발효 후 북미 자동차 제조 공급망의 변화 예상

 

북미에 위치한 글로벌 자동차·부품 제조사들은 USMCA 발효에 따라 공급망 재조정과 신규 투자계획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렴한 인건비가 강점인 멕시코의 노동 임금이 USMCA가 발효된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미국·캐나다로부터의 고부가가치 부품, 철강·알루미늄 수급이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역외 지역으로부터의 소재·부품 의존도가 낮아질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USMCA 규정 준수에 따른 북미 자동차 제조사들의 생산원가 상승은 불가피하며, 북미지역 내 자동차 소비자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 북미에 진출한 우리 자동차·부품 제조사 및 공급사들은 USMCA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규 투자와 공급망 조정, USMCA 규정 준수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장·단기적인 투자·생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통상리포트7호]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자동차 원산지 규정과 북미 자동차 제조 공급망의 변화_웹업로드.pdf
첨부파일 붙임_미관세국경보호청_USMCA 임시이행지침(자동차원산지규정관련)_국문번역본(202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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