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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게임」으로 풀어본 2022 통상전망

제공기관 무역협회 2021-11-23
업종 전체 국가 전체
저자 통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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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의 지속, 미중 패권경쟁, 기상이변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공급망 교란이 빈번해지자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각자도생과 깐부쇼어링

코로나19의 지속, 미중 패권경쟁, 기상이변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공급망 교란이 빈번해지자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하고 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대응에 급급했다면 금년에는 공급망 회복력과 안정화를 위한 각종 보조금 및 산업정책이 수립되었는데, 이러한 정책의 시행은 2022년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별 리쇼어링 또는 자급자족을 촉진하는 정책들이 오히려 공급망의 회복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당분간 각자도생의 국별 공급망 강화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은 자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과 함께 인도태평양지역 내 신경제협력체제 구축을 내년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구상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협력 체제는 기존의 무역협정을 넘어 디지털 분야의 표준 및 규범 제정, 그리고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공급망을 동맹국 위주로 재편하는 ‘Friendshoring(깐부쇼어링)’을 포함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동 체제 구상이 중국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기술패권과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 구축 의도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2022년에는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고민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된 전략경쟁으로 장기화되는 미중의 줄다리기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고 동맹을 규합하고자 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대중국 견제 방식을 보다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금년 미국 의회에서 쏟아진 중국 관련 법안은 중국을 직접적으로 견제하는 정책뿐 아니라 미국 자체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주를 이룬다. 이제 미중경쟁은 기술경쟁, 핵심물자 공급망 재편, 동맹국 동원과 국제적 영향력 확대 등 한층 복합적인 전략경쟁’ 양상으로 진행 중인 만큼 장기화될 것이 확실시된다. 2022년에는 가을 중간선거와 전국대표대회를 각각 앞둔 미중 양국이 외부의 적대세력을 설정하여 내부 결집을 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미중은 상대와의 갈등이 지나치게 파괴적인 양상으로 흘러가는 사태를 막기 위해 갈등수준을 관리하려 할 것이다미중은 상대와의 통상갈등 국면을 이용하되, ‘남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경을 넘는 국내법과 일방주의의 유혹

미중 간 팽팽한 줄다리기 경쟁이 지속되면서 다자무역체제가 약화되자 개별 국가가 자국의 법률과 조치를 일방적으로 타국에 적용하는 현상이 세계적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자국 통상법 301조를 활용해 중국 등 무역상대국의 불공정관행을 시정하고자 하며, 수출통제규정을 통해 제3국의 기업에까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외에 환경, 디지털 등 통상 분야에서도 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일방적인 국내법 및 정책 시행이 눈에 띈다. EU가 금년에 공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입법안과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미 시행 중인 일반개인정보보호법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유럽 국가들이 도입했던 디지털세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환경, 디지털 등의 신통상 분야에서 각국이 자국 정책목표에 맞는 규범을 수립하면서 국외 기업과의 무역은 물론, 타국의 경제·산업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자적 또는 양자적 합의 없이 이루어지는 자국법의 일방주의적 시행은 국가 간 정책 충돌과 통상 마찰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상호의존 시대의 무역분쟁

올해 주목할 만한 통상이슈 중 하나가 코로나19 발생의 책임론 공방으로 시작된 중국과 호주의 무역 분쟁이다이전에도 중국과 정치·외교적 마찰을 겪은 국가들이 무역분야에서 제재를 당한 사례가 있지만, 호주-중국 간 사례를 통해 생산대국으로서 원부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국도 무역분쟁에 취약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중국 입장에서는 수입 의존도가 높으며, 수입국 다변화가 어렵고 생산의 원재료 혹은 중간재가 되는 품목에는 무역제재를 섣불리 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중국 사례는 미-중의 편가르기가 심화되면서 중국 경제제재의 빈도가 높아지고 대상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의 편에서 총대를 멘 호주가 중국의 보복에 직면한 것처럼, 반중 국가연합이 확대되면서 중국의 제재 대상국 역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CBAM으로 시작된 환경게임

EU는 코로나19 발생과 2020년 파리기후협정의 의무이행 시작에 힘입어 오랜 숙원 사업인 CBAM 입법안을 금년 7월 공개했다. 그리고 EU CBAM 입법안은 무역과 환경 문제가 본격화되는 신호탄이 되었다. CBAM 입법안 발표 이후 많은 국가들이 탄소국경조정세, 탄소세, 기후클럽,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cheme) 도입, 탄소 글로벌 협정 추진 등 환경과 무역이 연계된 다양한 정책의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무역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EUCBAM 입법안은 EU 회원국 간 입장 차이와 EU 역내 제조업계들의 이견이 존재하여 일정대로 추진될지 미지수다. 미국의 환경 관련 입장과 행보가 EUCBAM 추진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할 부분이다. 한편, EU CBAM으로 큰 영향을 받게 될 국가들이 보복조치를 마련하거나 여러 국가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제각각의 환경 정책을 수립할 경우, 앞으로 국가 간 정책 충돌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22년은 환경을 둘러싼 통상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첨부파일 KITA 통상리포트 20호(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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