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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과기정통부, 샌드박스 심의委

제공기관 대한상의 2022-06-24
업종 전체 국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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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대한상의-과기정통부, 샌드박스 심의委
목차



대한상의-과기정통부, 샌드박스 심의委



-  제 22 차  ICT  샌드박스 심의  ... SKT  등  11 건 처리

- ‘AI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성인인증 (SKT)’ ...  신분증 도용 · 위조 인한 소상공인 피해 방지

- ‘ 스마트 디스플레이 ’, ‘ 디지털 사이니지 ’  등 활용해  소상공인 · 자영업자   광고채널 확대

-  대한상의  “ 샌드박스 통과 기술 · 서비스들은 소상공인 경영 지원하는 인프라 역할 


AI  안면인식 성인인증부터 스마트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광고 서비스까지 .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부가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다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최태원 )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 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 를 열고 ,  ①  AI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성인인증 서비스 (SKT)  ②  전자빔 활용 스마트 디스플레이 창문 옥외광고 인터브리드 )  ③  투명  LED  디스플레이 활용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창성시트 )  ④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케이더봄 )  등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  한편 ,  이날 위원회에서는 디지털 공유간판 서비스 ,  자율주행 순찰로봇 등  건도 함께 승인 ,  총  11 건을 승인했다 .

 

 

신분증 여권 등 · 안면인식 활용한 성인인증 서비스 실시


호프집을 운영 중인  씨는 위 · 변조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 A 씨는  숫자를 교묘하게 위변조한 신분증을 보여줬다 “ 며  다른 업주 부탁을 받고 우리 가게에서 술을 산 뒤 스스로 신고했다고 들었다 고 말했다 .  실제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  미성년자 주류 판매 적발 업체의  78%  가량이 청소년 고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

 

신분증 도용이나 위변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실증에 돌입한다 .  신분증 위 · 변조와 성인만 구매 가능한 제품을 구입 할 때나 ,  특정시설 출입 시  AI  안면인식을 통해 성인 여부를 판단해주는 ‘AI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성인인증 서비스 (SKT)’ 가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

 

만  19 세 이상 성인이라면  ① 핸드폰 본인인증 후 ,  ② App 을 통해 본인 얼굴과 신분증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을 촬영하면 ,  ③ 신분증의 진위여부가 정부망을 통해 확인되고 ,  ④ 촬영된 얼굴 사진과 신분증 내 얼굴사진 대조가 끝나면 서비스 등록이 완료된다 .  향후 성인인증시 키오스크에 얼굴을 스캔하고 , SMS  인증만 하면 성인인증이 되는 시스템이다 .




현행법상 민간이 비대면 성인인증을 목적으로 정부에 운전면허증 도로교통법 ),  여권 여권법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법 의 진위여부 확인 신청이 가능한지 불분명했다 .

 

심의위는  “ 신분증 도용 방지를 통해 청소년 보호와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  본인인증 관련 기술 ‧ 서비스 고도화 및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 ” 며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  코로나 로 인해 무인 매장 등 비대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  주류 · 담배 등을 구매하거나 ,  청소년 출입 제한 매장 등에서 무인으로도 안정적으로 성인인증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

 

다만 ,  신분증 진위확인프로그램 규격적합성 검증기준 등을 준수하며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안성 확보와 서버 안정성 보장 ,  행정서비스 장애 초래 방지 보장 등을 조건으로 했다 . SKT 는 조건들을 준수하는 한편 ,  관련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식당 내 주류자판기 ,  편의점 담배자판기 , PC 방 출입기 등에 비대면 성인인증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


스마트필름으로  ‘ 투명 유리창  ↔  옥외 광고 디스플레이 ’  변환


서울시내  층 건물에서 스포츠용품 매장을 운영하는  씨는 매장 유리창에 스마트 디스플레이를 설치할 예정이다 .  디스플레이를 통해 특정 시간에 공익광고나 상업광고 등을 내보내면 ,  창문 임대료와 광고수익 일부를 포함해 월 수십만원의 수익의 올릴 수 있다 .  또 디스플레이에 설치된 센서가 일자와 시간대별 통행량과 체류시간 데이터를 수집 , B 씨는 이를 마케팅 데이터로 활용할 예정이다 .

 

이날  ‘ 전자빔 활용 스마트 디스플레이 창문 옥외광고 인터브리드 )’ 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  매장의 투명 유리창에 얇은 0.4mm 이하   스마트필름을 부착 후 ,  빔 프로젝터로 영상물을 송출해 광고화면으로 활용한다 .  빔 프로젝터를 끄면 ,  기존 투명 유리창으로도 변환이 가능하다 .

 

현행 옥외광고물법령 및 지자체 조례상 창문을 이용한 타사 상업광고는 불가했다 .  심의위는  “ 건물 창문을 활용한 광고로 안전성과 도시미관 유지가 가능하면서 소상공인 광고채널 확대 및 부가수입 창출 ,  연관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 며 빛공해 방지 및 쾌적환 생활환경 ,  도시미관 유지를 위해 광고물크기는 최대  1m 이하로 ,  건물 당  개만 설치하는 것 등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



 

인터브리드는 서울시 내 편의점 · 식당 · 빨래방 등 소상공인 매장  200 곳의 스마트 디스플레이를 설치하고 ,  빛공해방지법을 준수하면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  또한 디스플레이를 통해 공익광고 실종아동 찾기 ,  코로나 -19  마스크착용 안내 등 도 송출할 예정이다 .

 

대중교통 버스 )  유리창에 공공정보 · 상업광고 표출


창성시트가 신청한  ‘ 투명  LED  디스플레이 활용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 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

 

버스 측면 유리창에 투명  LED  디스플레이를 부착해 차량의 시야를 확보하면서 공공정보 ,  상업광고 등을 텍스트 ,  이모티콘 ,  간단한 이미지로 표출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  광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  기존  LED  전광판 대비 투명함을 유지해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고 동시에 광고 송출이 가능하다 .

 * 디지털 사이니지 (Digital Signage)?  디스플레이에 영상 ,  광고 ,  정보 등의 컨텐츠를 표시하고 ,  네트워크로 해당 컨텐츠들을 원격으로 관리하는 미디어 서비스

 

미국 ,  영국 ,  홍콩 등은 버스 외부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부착해 운영하고 있다 .  미국 한 기업의 경우 ,  차량과 버스 뒷면 유리를 디스플레이로 전환하여 광고매체로 활용하고 있다 .  특히 쇼핑몰 근처에서 광고메시지를 표시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한다 .  해당 디스플레이의 효과를 측정한 결과 , 100 명 중  45 명이 광고를 인지했으며 , 44 명은 광고 브랜드를 기억하고 , 22 명은 브랜드 제품에 대한 구매의사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에선 현행법상 버스 창문을 이용한 디지털 광고물 송출 ,  등화장치 설치 등이 불가능하다 .  차량총중량이 증가되는 튜닝이 금지되어 있어 ,  디스플레이의 설치도 불가능했다 .

 

심의위는  “ 버스를 활용한 광고를 통해 소상공인 광고채널 확대 ,  버스 운수사 수익 확대 ,  디지털광고 기술 서비스 등 연관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 며 차량 안전성 확보 ,  빛공해 방지 등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  창성시트는 수도권 내  500 대의 운행버스를 대상으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




이외에 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케이더봄 도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

 

혁신사업자의 발목잡는 제도 있다면  http://sandbox.korcham.net  에서 상담가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 소상공인 ,  자영업자들의 경영 및 광고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  부가수입도 올릴 수 있는 서비스들이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 며  “ 샌드박스 통과한 기술과 서비스가 경영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인프라로써 역할을 할 것 ” 이라고 말했다 .

 

한편 ,  이날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공유간판 서비스 팬라인 삼익전자공업 ), GRID  방식의  DCP  전송 · 배포시스템을 활용한 소형 영화관 더브이엑스 )  등  건을 승인했다 .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 ICT 융합 ,  산업융합 ,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全 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  법 ‧ 제도가 없어서 (Loophole) ,  낡은 법 ‧ 제도로 사업화를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한상의 샌드박스 (Sandbox.korcham.net) 로 컨설팅 받을 수 있다 .  비용은 무료다 .

 

☞  참고 ]  샌드박스 는 혁신제품과 기술의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를 유예 ‧ 면제하는 제도다 .
①  신속확인  ②  실증특례  ③  임시허가  ④  적극해석으로 나뉜다 .

 

①  신속확인은 규제여부를  30 일 이내에 확인한 후 규제가 없을시 즉각적인 시장출시를 허용한다 .
②  실증특례는 현행법상 금지될 경우 규제를 유예하고 일정 기간 제한 구역에서 테스트할 수 있다 .
③  임시허가는 관련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법령 개정 전까지 시장 출시를 선제적 허용한다 .
④  규제부처의 선제적 유권해석이나 법령개정을 통한 적극해석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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