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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리 보는 MC12… 4년만에 열리는 WTO 각료회의 관전 포인트 기타 2021-11-25



미리 보는 MC12… 4년만에 열리는 WTO 각료회의 관전 포인트

O 세계무역기구(WTO) 164개 회원국 통상장관이 참석하는 각료회의가 오는 30일, 4년만에 열릴 예정인 가운데,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그렇다면 과연 제12차각료회의(MC12)에서는 어떤 의제가 논의되고,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인가?

- 제12차각료회의(MC12)에서는 유해수산보조금 금지, 코로나19팬데믹 대응, 그리고 농업 분야 등 3대 중대 의제와 그 외 전자적 전송물에 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 연장, 복수국간 협상 및 WTO 개혁 문제, 그리고 환경 지속성 및 여성의 경제 권한 강화에 대한 선언이 다뤄질 예정임.

- 진행 포맷은 이전 각료회의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예정임. WTO에서 발표한 공식 일정표에 따르면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6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이 기간 중 오전에는 3대 주요 안건에 대한 주제 세션이, 오후에는 본회의가 진행되며, 이후 그날의 진척 상황을 검토하는 각국 수석대표(HOD)회의로 하루 일정이 마무리됨. 내달 5일 오후 6시에 폐회식이 예정되어 있으나, 장관들의 결정에 따라 하루 이틀 정도 회의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주제 세션과 본 회의 외에 회의장 밖에서도 각국 장관들간 소모임이나 막후 접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MC12의 모든 공식 회의는 WTO 본부 혹은 제네바국제회의센터(CICG)에서 이뤄짐.

- MC12의 3대 의제 중 어느 것도 소기의 성과물을 내기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됨. 가장 많은 진척이 이뤄진 유해수산보조금 금지협상조차도 개도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 대우(SDT) 조항 및 기타 예외 조항을 둘러싼 쟁점이 아직 해소되지 않아, 합의안 마련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존재함.

- 팬데믹 대응 방안의 핵심인 코로나19 관련 의료물자에 대한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 적용 유예안 논의는 사실상 정체되어 있으며, 농업 협상의 경우에는 초반 활기를 띠는 듯했으나 결국은 지난 수년간 발목을 잡아왔던 국내보조 및 공공재고 비축 등 정치적 쟁점 사안을 둘러싼 회원국들간 극명한 견해차가 협상 진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그리고 이전 각료회의와 마찬가지로 MC12에서도 특정 의제의 논의 결과가 다른 의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함. 실제로 일각에서는 TRIPS 유예안이 찬반 양측 모두에 의해 일종의 정치적 레버리지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또한 미국이 국제 관계의 윤활유이자 리더국으로서 그 역할과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 특히 WTO 개혁 노력에서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나, 정작 미 당국은 금번 각료회의 성과에 대한 기대치를 낮게 잡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 전문가들도 다른 회원국들의 동조 없이는 미국의 리더십도 무용지물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아울러,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TRIPS 유예안 승인 요구 시위가 30일 예정되어 있으며, 이 밖에 각종 피켓 시위가 회의 기간 내내 회의장 주변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출처: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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