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ecounter


뉴스

  • 뉴스
  • FTA동향
글씨크기글씨키우기글씨줄이기

FTA동향

FTA동향 뷰 게시판
제목 미국-WTO 관계 여전히 위태로워 기타 2021-11-25



미국-WTO 관계 여전히 위태로워


○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전임자와 달리 WTO 개혁에 열의를 보였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 당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세계무역기구(WTO) 회복에 매우 부정적이었지만, 캐서린 타이 현 USTR 대표는 WTO 개혁에 열의를 보이고 있음. 타이 대표는 WTO를 4, 5년전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보다 각국이 원하는 개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그러나 미국도 아직까지 이러한 변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안을 내놓지 않고 있음.

- 미국과 WTO 관계에서 상소기구 회복이 가장 중요한 문제에 속하지만, 각료회의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도 타이 대표는 상소기구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현재 미국에서 WTO 개혁은 다른 현안에 비해 중요성이 낮은 것으로 보임. 예컨대, 미국은 수십년 간 진행된 WTO 수산업 보조금 협상보다 중국의 철강 보조금과 덤핑, 중국과의 반도체 제조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광물과 희토류 확보 경쟁에 심취해 있음. 게다가 전기차 구매에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내용을 뒤집어 동맹국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음.

- 그러므로 현재 미국의 관심사는 만장일치 기반의 WTO 협상 절차와 매우 동떨어진 것으로 보임. 경제사학자 애덤 투즈는 뉴욕타임즈 기고문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 지정학적 긴장을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전 세계의 의사결정자들은 긴밀히 연결된 세계를 조정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지적했음.

- 현재로서는 WTO 수산업 보조금 협정이 동 기구의 기능 회복을 가늠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동 협정이 무산된다면 WTO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다른 무역 현안의 해결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음. 또한 앨런 울프 전 WTO 사무차장은 회원국들이 팬데믹 상황 해결을 위한 선언문을 마련하고 무역 분야에서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음.

- 한편 많은 협상단들이 미국의 리더십과 외교력 강화를 촉구하던 인도에 타이 대표가 방문한 사실은 매우 중요하며, 좋은 징조가 될 수 있음. 그러나 궁극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다자주의의 형식은 취하면서 국내 투자를 위해 기존 무역 규정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향후 WTO 회의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출처: 파이낸셜타임즈

첨부파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