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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럽의회 내부시장 및 소비자보호위원회, 디지털시장법 채택 기타 2021-11-25



유럽의회 내부시장 및 소비자보호위원회, 디지털시장법 채택


○ 유럽의회 내부시장 및 소비자보호위원회(Parliament's Committee on Internal Market and Consumer Protection, IMCO)는 11월 23일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을 통과시켰음.

- 동 법안은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하는 초대형 플랫폼에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관련 협상을 주도한 안드레아스 슈밥 의원은 현행 경쟁 규정으로는 디지털 대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자신들의 규칙을 시장에 적용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므로, 디지털시장법을 통해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음.

-  당초 슈밥 의원이 소수의 빅테크 기업에 치중하고자 했던 것과 달리 동 법안에서는 문지기 기업의 양적 기준이 다소 확대되어 부킹닷컴 등 일부 유럽 기업도 포함되었음. 동 법안은 적용 범위를 제한하여 초대형 플랫폼에 집행 자원을 집중하는 대신, EU 집행위 자문 및 조사 기여 등 국내 경쟁 당국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함. 디지털 시장 분야도 확대되어 스마트TV와 가상 지원 및 웹브라우저도 포함되었음.

- 또한 동 법안에는 잠재적 경쟁자 제거를 위한 신생기업 인수(killer acquisition)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음. 일부 내용이 법적 근거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집행위에 우려에 따라 절충안에서는 동 조항의 체계적·조직적 위반 시 집행위가 일시적으로 관련 기업의 인수를 막을 수 있도록 했음. 또한 경제통화위원회(economic and monetary affairs committee)가 제안한 개정안이 통과되어 기업 인수 시도 시 통지 의무의 범위가 확대되었음. 동 조항의 체계적·조직적 위반에 따른 벌금은 최소 연간 매출의 4%, 최대 20%까지 부과됨.

- 또 다른 쟁점이었던 맞춤형 광고의 경우, 절충안에 따라 특정 기업의 제품을 검색한 사람에게 광고를 노출하는 식의 '마이크로 타게팅'(micro targeting) 광고를 청소년 대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되었음. 하지만 이럴 경우 온라인 플랫폼들이 모든 이용자의 연령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정치 견해, 종교적 신념, 성적 성향 등 민감 정보 처리 제한도 도입되어,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할 경우에만 이러한 개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음.

- 동 법안으로 운영체제에서 여러 앱스토어에 접근할 수 있는 사이드로딩(sideloading)이 도입될 수 있으며, 플랫폼의 자기 우대(self-preference)에 관한 조항은 앱스토어 등 모든 종류의 자기 우대 행위에 적용될 예정임. 기본 앱의 사전 설치는 금지되지 않았으나, 사용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했음.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이 취약한 사용자의 생활을 과도하게 복잡하게 만든다는 우려도 있음.

- 또한 동 법안에는 메시지 서비스 및 소셜미디어 호환성 의무도 포함되어 한 플랫폼에서 발송된 메시지를 다른 플랫폼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음. 집행위는 향후 18개월 동안 적절한 기술 기준을 마련할 예정임.

출처: 유랙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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