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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만 주재 미 상공회의소 회장 “미 대대만 무역정책 기대 못 미쳐” 기타 2022-06-23



대만 주재 미 상공회의소 회장 “미 대대만 무역정책 기대 못 미쳐”

O 바이든 행정부가 이달 초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대만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가운데, 대만 주재 미 상공회의소 회장은 동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음. 

- 이 같은 내용은 22일 대만 주재 미 상공회의소에서 발간한 연례 백서에서 언급된 것으로, 앤드류 와일갈라 회장은 동 백서 서론에서 “대만 해협과 범세계적인 불안정성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은 미-대만 양자 간 무역협정뿐”이라고 주장했음.

- 와일갈라 회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6월 이래 4건의 대만 경제 이니셔티브를 내세우며 양자관계 개선을 약속했으나 더 이상의 진전은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포괄적 범위와 시장접근 조항 그리고 뚜렷한 목표 없이는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양국 결속 강화와 지정학적 신호 차원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엔 역부족이라면서 양자 간 무역협정 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음. 

- 또한, 미-대만 양국 간 무역협정 체결을 계기로 대만과 여타국들 간의 무역협정 체결이 이어지게 된다면 다자 간 투자 심사 및 수출 통제 공조 등 대중국 무역 및 기술 규범 수립 논의에서 대만의 기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음. 

- 아울러, 동 백서는 대만 차이잉원 정부에도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최우선 정책 현안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해서는 비록 대만이 창설 회원국에서는 배제되었으나, 추후 개별 워킹 그룹 협의나 다른 관련 이슈 등을 통해 비공식적인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음. 

- 한편, 미 행정부에 대한 정책권고사안으로 첫째, 미-대만 양자무역협정(BTA)개시를 위한 양원의 초당적 지지 구축을 촉구하고, 양국 간 BTA는 대만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개방을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양국 간 반도체 공급망 협정 협상을 도모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음. 또한, 추후 대만의 IPEF 편입을 고려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미 의회에는 반도체진흥법안예산이 포함된 초당적 혁신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미 상무부와 대만 경제부가 함께 주도하는 양국 간 ‘기술무역투자프레임워크’를 적극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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