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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 국토안보부,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제재리스트 발표 기타 2022-08-05



미 국토안보부,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제재리스트 발표 
향후 리스트 수정 세부절차도 공개

O 중국 신장위구르산 제품을 강제노역 생산품으로 전제하고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이 지난 6월 21일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미국토안보부(DHS)가 UFLPA 시행에 따른 제재리스트와 향후 제재리스트 수정 절차에 대한 세부내용을 5일 발표했음.

- UFLPA법에 의거해 설치된 강제노동단속전담반(FLETF)의 의장기관인 DHS는 이날 연방 관보를 통해, UFLPA법 2(d)(2)(B)조에 따라 4개 제재리스트를 DHS 홈페이지 내 UFLPA섹션에 공개했다고 고지했음. 동 리스트는 연방관보 고지 부속자료를 통해서도 발행되었으며 향후 UFLPA 제재 리스트 해제 및 추가 등 리스트 수정 절차에 대한 설명도 동 부속자료에 포함되었음. 

- 동 부속자료에 따르면 FLETF는 UFLPA법 2(d)(2)(B)조의 (i), (ii), (iv) 또는 (v) 조항에 명시된 기준에 기반하여 향후 제재리스트 추가를 고려할 것이며, 모든 FLETF 유관 기관은 FLETF 의장기관에 특정 기업/주체의 제재리스트 추가를 권고할 수 있고, 권고안 검토 후 FLETF 내 표결을 실시해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기업/주체의 제재리스트 추가가 결정됨

- 제재리스트 해제는, 먼저 제재대상 기업/주체가 UFLPA법 2(d)(2)(B)조 (i), (ii), (iv)또는(v) 조항 상의 제재대상 기준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는 증빙자료와 함께 제재 해제 요청서를 FLETF 사무국에 제출하면, FLETF 의장기관이 요청서 및 제반 증빙자료를 관련 기관들에 전달하고, 검토 후 FLETF 내 표결을 통해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기업/주체의 제재 리스트 해제가 결정됨. 

- 또한 제재리스트 해제를 요청한 기업/주체는 FLETF에 회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FLETF는 해제 요청 건 검토 완료 후 표결 전에 회의에 응할 수 있음. 해제 요청에 대한 최종 결과는 서면으로 공지되며, 동일한 해제 요청 건에 대한 항소 절차는 없으며, 다만 동일한 기업/주체가 근거자료를 보완하여 해제 요청서를 다시 제출할 경우에는 신규 건으로 간주하여 검토 절차 시행이 가능함. 

출처: 차이나트레이드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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