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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 3개월간 전례 없는 대중 무역적자 기록…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원인 기타 2022-08-05



한국, 3개월간 전례 없는 대중 무역적자 기록…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원인

○ 한국이 전례 없이 3개월 동안 대중 무역적자를 겪고 있지만 시스템 변화(systematic change)를 시사하지는 않으며, 한국 정부와 전문가들 모두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를 이유로 지적하고 있음.

- 한국은 지난 5월 1994년 이후 처음으로 대중 무역적자를 기록한 이후 7월까지 3개월 연속 이러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적자폭은 5월 약 10억 달러, 6월 12억 달러, 7월 5억 7천 달러 수준임. 한국 정부는 대중 무역적자가 중국 경제 성장 둔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봉쇄의 결과라고 밝혔음. 

- 하지만 이러한 전례 없는 결과는 한국의 대중 수출 경쟁력에 관한 우려를 촉발했음.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한국의 중국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가 한국 수출 둔화로 이어져 한국의 무역 적자를 유발했다고 진단했음.

-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상대국이며, 한국은 2020년까지 7년간 중국의 최대 수입 상대국이었으나, 이후 대만에게 자리를 내주었음.

- 전문가들은 이러한 무역적자를 반도체 등 한국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산업에서 중국 기업이 한국 기업을 따라잡거나 대체한 결과로 보지는 않고 있음. 경제 분석 기관 ING 이코노믹스(ING Economics)의 강민주 한국 및 일본 담당 선임 연구원은 올 상반기 대중 반도체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고성능(high-end) 반도체 시장의 경우 양국의 기술 격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음. 또한 양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이 심화될 예정이지만 반도체 생산과 공급망은 전 세계에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자국 내 생산품으로 한국 제품을 대체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음.

- 하지만 강수진 교수는 중국에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점차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음. 강 교수는 한국의 경제 개발 단계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으므로, 향후 무역 흑자 의존도와 대중 무역 경쟁력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음. 이에 따라 한국은 장기적으로 자본 이동이나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상수지 흑자를 유도하는 선진국 경제 구조를 추구해야 한다고 진단했음.

출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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