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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EU 등 8개국이 시행하는 15건의 해외규제 해소 그외FTA 2019-03-14

 

 

 

정부, EU 8개국이 시행하는 15건의 해외규제 해소

- WTO TBT 위원회 계기, 정부간 협상을 실시하여 수출기업 규제애로 해소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9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3.5.7.)에 참석하여, 우리기업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하여 규제 당사국들과 애로해소 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해외 기술규제 36건에 대하여 18개국과 양자협의를 실시했고, 그 중 업계의 우려가 큰 중국의 사이버보안 규제 등 6*의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 등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와 함께 다자회의에서 공식 안건(STC**)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 중국 (네트워크안전법, 의료기기 국제공인성적서 의료기기 등록수수료 수입식품 첨부증서, 화장품 규제), 이스라엘 (화장품 규제)

** STC(Specific Trade Concerns) : 교역 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

 

해외 규제 당사국들과 양자·다자 협의를 실시한 결과, 유럽 등 8개국 15건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하여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상세내용 별첨]

 

 

유럽연합(EU)2021년부터 신설, 강화되는 에너지효율분야 규제에 대해, 그동안 우리측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6건의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철회하거나 규제수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우리기업이 생산, 판매하는 전자디스플레이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함량표기의 중복규제를 철회하고, 과도한 자동전원차단 규정을 완화하며, 기술개발 초기단계로 현 시점에서 규제조건 충족이 어려운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Micro LED) 디스플레이에 대한 에너지효율규제는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시행을 연기(2023~)하기로 했다.

 

또한, 냉장고, 세탁기 제품의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부착시 유통채널별(인터넷판매, 광고홍보물) 상이한 표기방식을 일원화하고, 세탁기의 최종 판매날짜, 예비부품 제공기간에 관한 모호한 등록의무 규정도 철회되는 등 유럽시장에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걱정거리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193월부터 시행되는 전기전자제품의 유해화학물질규제에 대해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하는 방식으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고, 우리기업의 규제준비를 위하여 올해 9월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그 밖에 캐나다, 태국,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인도, 페루 등도 우리 수출기업들을 괴롭히던 규제를 개선 또는 완화하기로 하였다.

 

캐나다(온타리오주)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양자발광다이오드(QLED) 4K초과 대형 텔레비전(TV)에 적용하기 어려운 일부 소비전력 요건을 에너지효율규제에서 제외하고,

 

태국은 타이어 인증마크를 별도로 부착하지 않고, 기존 제조사의 제품정보 스티커에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는 저전압 전기기기 및 가전제품의 매뉴얼에 큐알(QR)코드를 부착하는 강제규정을 기업이 선택하도록 허용해 매뉴얼 제작과 큐알(QR) 코드 발급절차에 따른 수출지연과 비용을 완화하게 되었다.

 

인도는 에어컨 제품시험시 과도한 절연내력 검사기준을 국제표준(IEC)에 따라 완화(21) 하였고,

 

페루는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규제 관련 우리나라의 시험인증기관이 페루의 인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국내발행 시험성적서도 현지에서 인정되도록 하여 기업의 인증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은 타이어 품질인증시 복수의 수입업체가 동일모델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공유하도록 허용하고, 외국 시험성적서 인정 범위를 명확히하여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등 우리기업의 수출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협상결과를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에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와 함께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3월 중 수출기업,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번 회의결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미해결 의제의 해소를 위해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협상외에도 규제당사국 직접 방문협상 또는 해외 규제담당자 초청행사 등 다각적인 노력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외국의 불합리한 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은 1381콜센터 또는 무역기술장벽(TBT) 정보포털(www.knowTBT.kr)로 상담을 신청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붙임 첨부사항 표시 (20190308_(11일조간)_기술규제정책과,_19_1_WTOTBT_회의참가결과(최종) 1. .)

 

 

 

출처 : FTA KOREA 기술규제정책과 (정석진 043-870-5520)

 

 

 


첨부파일 20190308_(11일조간)_기술규제정책과,_19년_제1차_WTOTBT_회의참가결과(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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