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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의 韓조선업 WTO제소 “후쿠시마産 수산물 분쟁 패배 보복”” 그외FTA 2020-02-10

 

 

 

일본의 조선업 WTO제소 후쿠시마수산물 분쟁 패배 보복””

  

 

총리실이 국토교통성 압박해 전문팀 가동

 

지난달 일본 정부가 한국 조선업 구조조정을 문제삼아 세계무역기구(WTO)에 거듭 제소한 배경에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둘러싼 분쟁에서 한국에 패소한 데 대한 설욕전으로 일본 총리실이 주도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6일 일본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거의 이길 것으로 믿었던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 분쟁에서 한국에 진 뒤, 관저(총리실)로부터 조선업에선 100% 이겨야 한다는 압력이 강해졌다고 전했다.

 

일본은 지난달 31일 한국 정부가 2018년 추진한 조선업 구조조정 정책 등에 대해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로, 일본 측의 협의 요청으로 공식 제소가 이뤄진 셈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번 협의 요청은 일본 언론조차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 차례 협의요청을 했다가 오랫동안 미뤄둔 사안이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 201811한국 정부가 경영난에 빠진 대형 조선업체에 약 12000억엔에 달하는 금융지원 등을 통해 시장경쟁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WTO 분쟁해결절차 상의 양자협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그해 12월 서울에서 열린 양자협의에서 한국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은 정당한 정책 집행으로 WTO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협의가 결렬됐다.

 

WTO 규정상 양자협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당사국은 협의 요청 후 60일이 지난 시점부터 재판의 1심에 해당하는 패널(분쟁처리소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작년 1월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1년 넘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요미우리신문은 “201810월 나온 한국 대법원의 징용피해자 배상 판결로 한일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쪽으로 일본 정부 내 분위기가 바뀌어 보류됐던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원전 사고가 난 후쿠시마현 등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를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 WTO 최종심인 상소기구에서 한국에 역전패한 것이 한국 조선업 구조조정을 다시 문제 삼는 쪽으로 가는 전환점이 됐다.

 

총리실의 압박에 조선업 소관인 국토교통성은 범부처 차원의 전문팀을 가동했다. WTO 분쟁을 다룬 적이 없는 국토교통성은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등 유관 부처와 국제무역 문제에 정통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 분쟁에서 패소한 원인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번에 한국의 조선업업 구조조정 문제를 WTO에 다시 제소하면서 1차 제소 시점 이후 한국 정부의 새로운 조선업 지원 정책도 논점으로 추가했다고 전했다.

 

한편 전 세계 조선업계는 한국, 중국, 일본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점차 점유율이 떨어지는 반면 한국은 높아졌다. 국토교통성의 데이터에 근거해 요미우리신문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2013~2015년 중국의 점유율은 39%, 한국은 29%, 일본은 24%였다. 그러나 2016~2018년에는 한국이 41%, 중국이 30%, 일본은 14%에 그쳤다. 일본의 점유율은 1980년대 50%를 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한국과 중국에 밀려 쪼그라든 셈이다. 지난 4일에는 일본 조선업계 2위 업체인 재팬마린유나이티드(JMU)가 일본 내 사업 일부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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