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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사회동향

일본은 입법권이 국회에, 행정권은 내각에, 사법권은 재판소에 속해 있는 삼권분립체제다. 이 중에서도 영국과 유사한 의원내각제를 택하여 삼권의 견제 및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2013년 7월 21일, 아베 내각이 출범한 이후 첫 국정선거인 23회 참의원 선거 결과 자민당은 단독으로 개선 정수(121)의 과반수를 넘어 안정적인 정권운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얻었다.

현 아베 정권 정책 및 이슈는 디플레이션과 엔고 탈출, 명목 3% 이상의 경제성장 달성 등을 내걸고 있는 아베노믹스 (Abenomics)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정책이 논의되고 있으며 고령화 소자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회보장비 지원이 한계에 달하고 있어 세금 및 사회보장 개혁이 필요한 실정이다.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인하여 원전의 가동여부, 방사능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와 여당이 기본안을 정한 사회보장과 세의 일체개혁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사회보장 비용의 안정적인 재원을 소비세 증세를 통해 마련하고 재정재건으로까지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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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동향

2016년 일본경제는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동년 1~3월 실질 GDP는 2014년에 기록한 역대 최고 수준을 거의 회복했지만 개인 소비는 소비세율 인상 후에 침체된 2014년 수준이었으며, 설비투자와 수출은 2015년 상반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일자리는 계속 증가했다. 15~64세 인구는 1996년 감소세로 들어갔지만 2016년 7~9월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한 6,463만명으로 2000년 10~12월 이후 최고치였다. 단기경제 관측조사에 따르면 고용인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기업이 늘어 인력부족이 이어졌다. 한편 닛케이 평균주가는 2월과 6월 잠시 15,000선이 무너졌고 엔-달러 환율은 6월과 8월에 100엔/달러 선이 무너졌다. 금융시장 변조에 기인하는 리스크 고조에 대해 일본은행은 1월에 마이너스 금리부 양적∙질적 금융완화 정책을 도입했지만 금융기관의 수익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의 "마이너스 금리를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다."라는 국회 답변 때문에 반발이 이어졌다. 이후 일본은행은 7월 금융정책의 총괄적 검증을 실시하고 9월에 장단기조작부 양적∙질적 금융완화를 도입해 양에서 금리로 축을 옮긴 상황으로, 아베 총리가 내걸은 '기업 수익을 고용 확대와 소득 상승으로 연결시키는' 경제 선순환의 실현은 계속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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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말 출범한 아베정부는 디플레 탈출 및 축소지향 경제마인드 척결 등 일본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①공격적 금융완화, ②확장적 재정정책, ③성장전략을 결합한 전방위적 경제대책(“세 개의 화살”)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금융정책에서는 일본은행이 물가안정 목표치(2%) 달성을 위해 두 차례(2013.4월, 2014.10월) 대규모 질적·양적 금융완화를 시행하며 소비·투자 확대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양적·질적 완화에 더하여 금융기관이 일본은행에 개설한 특정 당좌예금 계좌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정책을 도입(2016.2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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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동향

일본의 기업 수는 412만 8,215개, 전체 매출액은 1,335조 5,083억 엔, 부가가치액은 244조 6,672억 엔이다. 산업 대분류별 매출액은 ‘도/소매업’이 415조 1,222억 엔(전체 산업 대비 31.1%)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제조업’이 343조 853억 엔(동 25.7%), ‘금융/보험업’이 113조 9.279억 엔(동 8.5%) 등으로, 이들 상위 3개 산업 부문의 비중이 전체 산업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산업 대분류별 부가가치액은 ‘제조업’이 56조 4,659억 엔(전체 산업 대비 23.1%)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도/소매업’이 45조 4,977억 엔(동 18.6%), ‘의료/복지’가 24조 1,429억 엔(동 9.9%) 등으로, 이들 상위 3개 산업 부문의 비중이 전체 산업의 50%를 넘는다. 또한 3차 산업이 전체 산업 중 70.1%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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