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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

무역정보

• 통관/관세제도

일본의 관세제도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며, 각종 세칙사항은 3 개의 법률(관세법, 관세정율법, 관세잠정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관세는 특혜관세와 비특혜관세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혜관세(관련 법령: 관세잠정조치법)는 중국, 동남아 국가 등 후발개도국에 적용하는 관세와 FTA 체결국에 적용하는 관세에 적용된다.

비특혜관세(관련 법령: 관세법 기본통달 68-3-5)는 협정(WTO) 관세와 기본관세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가가 적용받는 협정관세를 적용받고 있고 북한, 동티모르, 안도라 등은 기본(or 국정)관세를 적용받아 관세혜택 면에서 가장 불리하다.

일본의 관세율 종류로는 기본세율, 잠정세율, 일반특혜세율, 특별특혜세율(LDC 특별세율), WTO 협정세율, 특정특계세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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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장벽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일본은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반덤핑 등 수입규제 발동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해온 바 있으며, 특수관세제도 활용에 대해서도 다른 주요국에 비해 소극적 자세를 취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단, 2000년대부터는 아시아 신흥국들의 급부상과 WTO협정 등의 국제사회로의 정착 등에 따라 수입규제 조치의 활용에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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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일본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로는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부정 경쟁방지법, 등이 있다. 일본이 가맹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으로서는, 국제특허협력조약, 베른 협약, UCC, 파리 협약, 마드리드 의정서, 헤이그 협정 등이 있다. 일본의 지식재산권 문제에 관한 시각은 특히 최근 들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기술, 자본, 상품의 국제 교류 및 국제 이전과 관련해 각종 첨단 기술 분야의 신기술 보호와 신기술 개발 동기 부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1985년 중에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해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보호를 명문화했으며 반도체 보호법을 제정한 바 있다. 또한, 의장 출원의 경우, 2012년 12월 18일 새로 제정됐던 특허법 협약 도입법(Patent Law Treaties Implementation Act: PLTIA) 이후 일본이 헤이그 협정 국가로 가입돼 2015년 5월 13일부터 출원된 디자인 출원은 등록일부터 15년 동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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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일본 세관에서의 지식재산 침해물품의 수입적발 건수는 총 29,249건으로, 과거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4년(32,060건)에 이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중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적발 건수가 26,670건 으로 전체의 91.1%를 차지하였다. 품목별 적발건수는 지갑·핸드백 등 가방류가 11,463건(35.2%)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4,614건, 14.2%)와 신발류(3,875건, 11.9%)의 순이었으며, 특히 골프클럽용 그립 등 운동 용구와 가방용 금속장식 부속품 등이 크게 증가하였고, 사용하는데 따라서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의약품이나 자동차부분품 등도 전년 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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