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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환경

일본은 세계 유수의 경제 대국인 중국과 한국, 대만 등과의 거리가 근접해 있다. 예를 들면, 일본 열도의 남쪽에 위치한 도시 하카타의 경우 하카타에서 서울까지의 직선 거리는 약 540km인 반면, 같은 하카타에서 도쿄까지 직선 거리는 약 880km이다. 한국 및 중국과 더불어 아시아 경제의 중심이며, 요즈음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와의 거리가 가까운 것도 일본의 강점이다. 또한 일본은 섬나라로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항만의 통합 접근에 유리하고, 강우량도 많아 공업용수 등의 공급도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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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미국에 이어 누계 제2위의 대한국 투자국가이며, 투자누계 액수 는 2015년 기준으로 총 397억 달러(총 투자유치 중 15.4%)에 달하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 등의 영향으로 2012년에는 45.4억 달러로 최대치 를 기록하였으나, 15년 대한투자는 16.7억 달러로 2012년에 비해 1/3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한국 대기업의 해외진출 등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가 대한투자 감 소의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며, 일본대기업의 일본 국내복귀 등도 대한투자가 줄어드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종별 특성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서비스업 투자가 제조업 투자를 역전하여 IT서비스업이나 경영컨설팅 같은 비즈니스서비스업에 대한 투 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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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제도

일본의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구성되며 지방세는 광역지자체(47개의 도도부현(都道府縣))의 도도부현세와 기초지자체(약 1,718개의 시구정촌(市區町村))세로 이루어지게 된다. 국세의 부과 및 징수는 재무성의 외국(外局)인 국세청에서 한다. 국세청은 1개의 중앙사무국, 12개의 국세국 및 524개의 세무서로 구성돼 있다. 조세불복에 대한 이의접수는 국세불복심판소에서 담당하고, 지방자치체는 지방세의 부과, 징수를 위해 세무서와는 별도의 독자적인 사무소를 두고 있다. 일본 헌법상, 지방공공단체의 행정권을 보장하고, 그 집행의 일환으로써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세나 지방세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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