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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제도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수출자가 수출대금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수출물품 선적 후, 수입자(L/C거래의 경우 개설은행)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수출기업의 대금 미회수 위험은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가 수출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대금미회수위험 담보
  • 단기수출보험은 건전한 수출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적인 목적으로 수출기업이 보다 안심하고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며, 특히 대량의 수출거래를 지속적으로 하는 수출기업에 있어서 대금미회수위험에 대한 관리장치로서 중요한 역할 수행
  • 담보위험 1. 신용위험:수입기업(또는 L/C개설은행)의 지급불능, 지급지체, 수입화물에 대한 인수거절 등 2. 비상위험:전쟁위험, 송금위험, 환거래 제한 등
  • 가입대상 거래
    가입대상 거래
    구분 내용
    일반수출 ㆍ국내에서 외국으로의 수출을 말하며,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업체 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수출하는 방식
    위탁가공무역 ㆍ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이 생산ㆍ가공한 물품 또는 제3국 기업에 위탁하여 동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제3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선적하는 거래
    중계무역 ㆍ제3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매하여 제3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선적하는 방식
    재 판 매 ㆍ수출자가 해외지사(현지법인 포함)에 물품을 수출하고, 동 해외지사가 당해 물품을 현지 또는 제3국에 재판매하는 거래
  • 운영방식
    - 개별보험 및 포괄보험
    ∙개별보험:수출자와 특정 수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위험을 평가하여 수출보험에 부보하는 방식
    ∙포괄보험:사전에 수출기업과 공사가 포괄보험 특약을 체결함으로써, 특정상품 또는 결제조건 등 미리 대상
    수출거래의 범위를 정하여 의무적으로 수출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보험자도 이를 자동적으로 인수하는 방식
    개별보험과 포괄보험의 장단점
    구분 개별보험 포괄보험
    장점 수출자 ㆍ고위험거래에 대해서만 선택적 보험가입 가능 ㆍ고위험거래에 대한 보험가입 용이
    공 사 ㆍ고위험거래에 대한 인수거절 가능 ㆍ위험분산 용이
    단점 수출자 ㆍ고위험거래 가입 곤란 ㆍ저위험거래 가입 의무
    공 사 ㆍ위험분산 곤란 ㆍ고위험거래 인수 의무

    - 인수한도 및 보상한도
    인수한도 및 보상한도
    구분 내 용
    인수한도 ㆍ특정 바이어와의 수출거래에 대하여 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도(최대보험계약 체결 가능한도)
    ☞다만, 예외적으로 수출입자간 수출계약 건별로 보험계약 체결 가능
    보상한도 ㆍ포괄보험에 있어서 동일한 수출입자간 거래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최대 누적액
    ☞ 개별보험에 있어서 인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부보가 불가능하나, 포괄 보험의 경우,
    한도 제한없이 보험관계는 성립되나 사고발생시 보상한도 범위내에서 보상
    * 회전한도 : 보험관계 성립 후 수출대금이 결제되면 동 결제금액 만큼 한도가 되살아나는 개념
  • 보험가액, 보험금액 등
    보험가액, 보험금액
    구분 내 용
    보험가액 수출대금
    부 보 율 ㆍ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중소기업 100% / 중견기업 97.5% / 대기업 95%
    ㆍ중계무역:95% 이내
    ㆍ국별인수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험금액 보험가액×부보율
    지급보험금 (손실액 - 면책대상손실) X 부보율
  • 보험료
    -보험료는 평균 2.74% 수준이며, 기간이 짧을 수록 수입자의 신용등급이 우수 할수록 저렴
    -중소중견기업 및 우수고객에 대해서는 보험료 우대 혜택 제공
단기수출보험 이용시 유의사항입니다.

단기수출보험 이용시  유의사항입니다.

  • 단기 수출보험 이용시 주의할 점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보험으로서 약관의 면책사항에 해당하거나 수출계약이행과정에서 귀책이 있는 경우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약관은 수출자가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자는 통 약관의 내용을 숙지하여 수출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보상받을 수 없는 사유(면책사유)

    연속 수출로 인한 손실 수출건에 대해 결제일(만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수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약관은 향후 수출건에 대한 대금 결제능력이 없느느것으로 간주 즉 수출자가 동일한 수입자에게 여러번에 걸쳐 연속적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전건의 결제일이 도래하고 그로부터 30일이상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수출한 선적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물품의 명실, 훼손 또는 기타 물품에 대해 발생한 손실 물품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한 손실로써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대금청구권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법력을 위반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해 발생한 손실(마약거래 등) 수출거래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법력을 위반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해 발생한 손실(마약거래 등) 수출거래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서 신용장조건으로 명시된 서류가 당해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신용장개ㅅㄹ은행의 대금지급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무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서 수출계약 등에 의하여 수출계약 상대방의 대금지급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하다는 내용을 약정하고 있는 거래 보험계약자(수출자),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이나 피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중대한 상품하자, 선적기일 미준수, 계약조건 위배 등 수출자의 귀책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약관상 공사에 알려야 할 고지의무를 위배함으로써 발생한 손실 인수한도를 책정받고 수출을 하였으나 수출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타 조사에 협조할 의무 등 약관상 수출자의 의무사항을 위배함으로써 발생한 손실 변제충당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결제 기일이 다른 수개의 대금채권 채무가 있는 경우, 수입자가 지브하는 결제대금은 결제기일(결제기일이 연장된 경우 최초의 결제기일) 도래 순으로 결제된 것으로 간주하는 약관 규정 수개의 채권 채무 중 수입자가 일부결제를 하고 수출입자간 특정건에 대한 대금지급임을 합의한다 하더라도 공시와 보험계약자 사이에는 만기일이 먼저 도래한 건이 결제딘 것으로 간주

신청•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 신청․접수 : 공사 각 영업점
  • 상품종류별 신청서류
    <수출자 평가>
    - 수출자 신용조사 의뢰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최근 3년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 사이버영업점 미가입 업체의 경우, 마스터 대표사용자 지정(변경)신청서

    <수입자 신용평가>
    - 온라인 신청이므로, 서류제출 필요없음 (사이버영업점 가입 및 로그인 후, 신용조사신청에서 수입자상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기재)
    - 요약보고서 선택시 수수료 33,000원(부가세 포함)

    <단기수출보험 청약시>
    - 사이버영업점에서 온라인 청약
    - 필요시, 거래경위서, 수출거래실적증명서 등 첨부 가능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 1588-3884 또는 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