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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한-중국 FTA 발효

한-중 FTA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한-중 FTA가 2015-12-20 일 부터 발효 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FTA 이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한-중 FTA 협정을 이해하고 기발효된 FTA와의 차이점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 특히 한-중 FTA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 및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 등의 기본적인 사안 뿐만
        아니라 직접운송원칙과 원산지 검증 절차 또한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 따라서, 다음의 중소기업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 위주로 구성된 주요 특별사안 6가지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식
  • 배경

    한-중 FTA는 원산지 증명서 기관 발급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 ⅰ) 기존의 기관발급방식과 마찬가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세관과 상공회의소임
    • ⅱ)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
    • ⅲ) 한·중 FTA 역시 기관발급 방식이다 보니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발급신청서, 수출신고수리필증, 인보이스 또는 계약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소명서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BOM, 제조공정도, 원료구입명세서, 제조원가계산서 등)의준비가 요구됩니다.
  • 주의사항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후 7 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수출 시 불가항력이나 뜻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ISSUED RETROACTIVELY)’ 문구(5번 Remark란)가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를 소급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는 영어로 작성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한글이나 중국어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에는 다수의 품목을 기재할 수는 있으나 최대 20개의 품목을 초과하여 기재할 수 없습니다.

    원본은 1장만 출력되는데, 흑백으로 인쇄된 경우 중국에서 원본 진위여부 의심 등으로 거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컬러로 인쇄해야 합니다.

2. 원산지 증명서 적용시 유의사항
  • 배경

    한·중 FTA 특혜관세 신청을 위해서는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수입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원본 및 수입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혜관세적용신청 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는 있어야 하지만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세관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 시 다음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과세가격기준으로 7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라도 수입 후 1년 이내 특혜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미 FTA와 달리 한·중 FTA에서는 원산지포괄증명제도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를 여러 번 반복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분실, 도난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기(旣) 발급된 원산지증명서가 사용되지 않은 조건 하에서 수출국 발급기관에 재발급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는 발급번호와 발급일자를 포함한 ‘진정등본(CERTIFIED TRUE COPY)’이라는 문구가 포함됩니다.

    원산지증명서가 읽기 어렵거나 표면상 결함, 세관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간의 불일치 등 사소한 오류 또는 불일치가 수입국 세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한·중 FTA에서는 수입국 세관의 요청일로부터 5일 이상, 30일 이하의 기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발급신청 시 발급기관에 위에서 언급된 증빙서류들을 제출하고 발급기관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심사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되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첨부 서류와 발급기관의 심사가 생략되므로 원산지증명서를 일반수출자에 비해 빠르게 교부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간소화된 발급절차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먼저 부여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3. 인증수출자 및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
  • 배경

    관세청은 한-중 FTA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식이 기관발급임에 따라, 관세청 및 상공회의소에 신청하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수요가 현재 수준의 2.8배∼8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 할수 있는 인증수출자 취득이 중요합니다.

    또한, 관세청에서는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도입, 농수축산물 등을 FTA 취약산업으로 확대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주의사항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을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생략 및 발급기관의 심사가 생략되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신속해집니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출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세관(자유무역협정 1과), 부산세관(자유무역협정과), 인천세관(자유무역협정 1과), 대구세관(자유무역협정과), 광주세관(통관지원과), 평택세관(통관지원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일반수출자․인증수출자 간 원산지증명서 발급 비교>

    일반수출자․인증수출자 간 원산지증명서 발급 비교
    구 분 일반 수출자 증빙자료
    제출서류
    • 1.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
    • 2.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
    • 3.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4. 원산지소명서/확인서
    • 1.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
    • 2~4번 (제출생략)
    발급기한 3일(현지확인 시 10일) 2시간

    관세청은 농축수산물이 FTA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간소화하는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FTA 취약산업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원산지 간편제도란 원산지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농축수산물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농산물 및 수산물 (일부에 대하여는 시행중))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청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및 산림청과 협의해 대(對)중국 수출이 기대되는 수산물 및 축산물, 임산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4. 한-중 FTA 직접운송원칙
  • 배경

    현재까지 발효된 FTA는 기본적으로 협정당사국과 직접 운송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중 FTA에서도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간 직접 운송되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단, 일정요건 하에서는 제3국을 경유하거나 제3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 보관되는 경우라도 직접 운송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3국 경유는 지리적 운송상의 이유로 이루어져야 하고, 제3국에서 소비 또는 거래되지 않아야 하며
    • 제3국에서 하역, 재선적, 운송 목적의 상품의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기타의 공정이외의 어떠한 가공도 거치지 않아야 합니다.
    • 제3국에서 일시 보관되는 경우에는 제3국의 세관당국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제3국에 일시 보관되는 경우, 일시보관기간은 3개월을 경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하되,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3국 경유 시 수입국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국 경유 시 수입국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구분 증빙자료
    제3국을 경유 또는 환적
    •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 전 운송구간을 포함하는 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복합, 결합 운송서류
    제3국에서 일시보관 또는 컨테이너 적출
    • 경유 또는 환적시 제출하는 운송서류
    • 상품이 하역․재선적, 운송목적의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 공정 이외의 공정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홍콩에서 일시 보관하는 경우 홍콩세관은 중국-대만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하에서 홍콩을 경유하는 화물에 대하여 경유하는 경유/환적 또는 어떠한 가공도 거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5. 산업별 원산지 결정기준
  • 배경

    원산지란 어떤 물품이 성장하거나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이나 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고 특혜 또는 비특혜 무역조치를 규정하는 각종 기준 및 절차를 원산지 규정이라고 합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나누어볼수 있습니다.
    (1) 완전생산기준 / (2) 세번변경기준 / (3) 부가가치기준

  • 주의사항

    농수산물 : 신선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완전생산기준으로 설정하였고, 가공농수산품은 수출 가능성을 반영하여 세번변경기준을 중심으로 규정

    석유화학 : 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중심으로 설정하였고, 일부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을 도입

    기계, 전기전자, 정밀기기 : 세번변경기준(4단위(CTH), 6단위(CTSH)) 중심으로 설정하여 업계의 활용 편의를 제고하되, 양국 산업상 민감성이 있는 경우는 부가가치기준을 적용

    철강 : 도금, 선재 등 품목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으로 합의하였고, 냉연 제품은 예외기준을 포함한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ex. from~)으로 설정

    자동차 : 양국 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승용차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과 역내 부가가치기준(RVC 60%)을 모두 충족시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였고, 기타 완성차는 단일 부가가치기준(RVC 50%)으로 설정

    섬유 제품은 주로 세번변경기준(예외기준 포함) 또는 역내부가가치기준(RVC 40%)으로 설정, 의류 제품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또는 역내 부가가치기준(RVC 40%) 으로 합의
    * 원사 또는 원단을 수입하여 의류를 생산·수출 시에도 원산지 기준 충족 가능

6. 원산지 검증 대비 증빙서류
  • 배경

    한-중 FTA는 사후검증시 직,간접 검증방식으로 원산지 검증을 수행합니다.
    한-중 FTA 원산지 검증은 수입자에 대한 정보요청, 수출국 세관당국에 검증요청 및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방문검증의 방법을 통해 순차적으로 원산지 검증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수입자-수출자 모두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검증 절차

  • 주의사항

    수출자 또는 생산자, 발급기관은 아래의 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부본 및 수입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원산지 검증 대비 증빙서류
    구분 증빙자료
    수출자 또는 생산자
    • 상품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 상품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재료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 수출되었던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 및 각 당사국에서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발급기관
    • 원산지증명서 부본과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서류

    수입자는 수입국 세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3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하며, 수출국 세관은 수입국 세관의 검증요청에 대하여 검증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내 검증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국 세관이 수출국 세관의 검증결과 통보내용이 상품의 원산지 여부를 결정할 만큼 충분하지 않은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방문검증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문검증은 실제 방문한 날로부터 수출국 세관에 방문검증 최종결과 통보까지 6개월 이내에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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